대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환불요구와 관련해, 관련 예산 천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한 교육부가 자구노력을 한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개요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으로, 누적적립금이 천억원 미만인 대학으로 한정했으며, 지원분야는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등입니다.

이에따라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제외한, 일반대 백87곳과 전문대 백25곳이 대상대학으로 분류되고, 이들 대학에는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 등 천억 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반대로 누적적립금 천억원 이상인 연세대나 홍익대, 이화여대 등 20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국회 부대의견,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학기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대학들은 학생과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 노력과 재원 조달 내용,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질 관리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오는 9월 1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10월쯤 대학에 배분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대 29곳, 서울시립대 등 전국 30개 대학이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과 협의해서 돌려주겠다고 결정했고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