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를 현장 점검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와 지원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면자료와 심층면담 방식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선요청 사항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서울시에 피해자 익명성 보장과 고충상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운영, 인사 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관련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층적 신고시스템으로 인해 피해자보호와 조사, 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직급 구분 없는 집합교육 형태였던 만큼, 고위직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과 교육 이수율 낮은 부서에 대한 특별 관리체계 마련 등도 권고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제안사항을 서울시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이후 관련 전문가 회의와 20.30대 간담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장 사건처리 방안과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