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등의 입건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되는 등
전과기록의 범위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과자 천 3백만명 가운데
431만명의 전과 기록이 없어지며
이후 매년 35만명의 전과기록이 삭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기존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 자료와 벌금형 미만의
수사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수사경력 자료는
전과기록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