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김태원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박명한] 대구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첫 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대구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원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원입니다.

[박명한]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태원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대구지역이 매우 힘든 시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결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대구시민과 대구시의회의 뜻을 깊이 새기고 무겁고 엄중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박명한] 29일과 30일 이틀간 대구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신데, 대구시가 제출한 추경예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입니까?

[김태원 위원장] 이번에 제출한 대구시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943억원을 증액하여 총 10조 6,605억원 규모로 상반기 정부에서 교부된 긴급 재난대책비를 포함하여 지난 7월 3일 확정된 정부3차 추경 일자리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대구시의 2차 긴급생계자금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어 아시다시피, 기존의 재난대책비 잔액과 대구시의 재난·재해기금을 활용하여 2,4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있은 대구시 1회 추경에서 보건 및 복지분야에 예산을 집중하였다면, 이번 2회 추경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분야 예산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어려워진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려는 대구시의 정책의지는 충분히 공감하며, 내실있는 정책운용으로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구시의 세수여건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번 추경에서는 개별적인 사업 하나하나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대구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명한] 대구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의 제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반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원 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정책취지에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1인당 10만원의 돈이 얼마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지, 이러한 재정지원이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의 증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지, 그리고,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였고,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시 살림살이에 산적한 현안사업 추진에도 부족한 재원을 꼭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1차 생계자금과 정부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고, 생계자금이 종료되고 8월 소비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1차 생계자금 시의 시민 혼란과 시행착오들을 반면교사삼아 내실있게 추진한다면, 시민들이 우려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명한] 예산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심사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결특위 차원에서 예산안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

[김태원 위원장] 의원 개인의 역량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연 1회 이상 예산안 심사기법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예결위 차원에서 집행부 예산부서와의 예산 설명과 소통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 규모에 비해 심사 일정이 너무 짧다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의회 전체의 의사일정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진 짧은 시간에 최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한] 제8대 대구시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흘렀습니다. 김태원 위원장님께서는 수성구의원을 거쳐서 시의회에 입성하셨는데요. 지난 2년,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하셨습니까? 또 나름의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태원 위원장] 지난 2년간 본 의원은 시정질문 3건, 5분 자유발언 7건을 비롯하여 제정 4건, 개정 3건 등 총 7건의 의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59건의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그리고 제 8대 2기 예결위원에 이어 3기에 예결위원장을 맡아 대구시 10조 예산 살림살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아쉬움도 많았지만,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대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산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발의에 시민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박명한] 김태원 위원장께서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김태원 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그저 그 일이 저에게 웃음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의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명한] 앞으로 남은 2년,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김태원 위원장] 늘 그래왔듯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대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유례없는 비상시국에 대구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어 그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시민들이 맡겨주신 중책의 임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원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명한] 지금까지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