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가상-증강현실, 즉 VR과 AR' 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규제혁신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 건설근로자 보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처럼 새로운 분야는 원칙적으로  (금지품목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역시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분야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과 '불명확한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라크 건설근로자 293명이 무사히 귀국한 것에 대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확진 환자 치료와 격리시설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정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중동지역에 잔류하고 있는 근로자(약 1.2만명, ’19.12 기준) 보호를 위해 전화와 화상 상담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현지에 의약품 배송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