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전경윤 BBS 문화부장

▷전경윤: 네, 박경수의 아침저널 1부 <집중인터뷰>시간입니다. 자, 21대 국회의원 초선의원이죠. 제주시갑 지역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신 분이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등을 지낸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송재호: 네, 안녕하세요. 송재호입니다.

▷전경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말이죠.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송재호: 아우, 감사합니다.

▷전경윤: 네, 사실 그 시도당위원장 선거가 전당대회 전초전이다. 이러면서 이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말이죠.

▶송재호: 네.

▷전경윤: 선출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모양이죠.

▶송재호: 네, 일단 뭐 저희 뭐 합의추대 형식을 통해서 했고요.

▷전경윤: 네.

▶송재호: 이제 지난 25일 토요일부터 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전경윤: 네.

▶송재호: 네, 그래서 소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지도부 선출을 겸해서 이 시도당 개편대회를 하거든요.

▷전경윤: 네.

▶송재호: 제주가 시작이고 8월 29일 날 이제 마지막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데까지 전국 순회 일정을 돌게 되는 거죠.

▷전경윤: 예.

▶송재호: 네, 제주가 이제 제주의 분위기나 제주에 모든 게 사실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습니까?

▷전경윤: 예.

▶송재호: 네, 제주도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어느 정당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고 또 팔도에서 전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돼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주도의 그 당 지도부 선택을 위한 관심과 선택이 아주 크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전경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장께서 제주도 첫 합동연설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번 그 당권 레이스 잘 될 것 같다든지 뭐 흥행 괜찮을 것 같다 뭐 예상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송재호: 네, 일단 좀 특징적인 것은 종전에는 뭐 아주 피켓도 들고 뭐 아주 붐비고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했는데 뭘 알다시피 코로나 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도 이제 둬야 하고 해서 제한된 인원으로 해서 현장 분위기는 좀 비교적 차분했는데 이것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전국에 생중계되다 보니까 이게 제주도만 보는 게 아니라 종전에는 제주도에서만 했는데 이제는 제주도 선거가 전국적으로 이제 뭐 국민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 권리당원 모두 보게 돼 있어서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전경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동 연설의 시작과 함께 이 뜨거운 쟁점들이 화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수도 이전과 양극화 해소 특히 이제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찬 대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죠. 우리 의원께서는 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뜬금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

▶송재호: 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최초로 검토한 것은 김대중 정부 후반기입니다, 실은.

▷전경윤: 네.

▶송재호: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출마하시면서 공약으로 발표하신 거죠. 그 신행정수도 건설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이제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헌법 헌재 이거 위헌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위헌 판결을 받는 바람에 행정수도라는 말은 이제 못 쓰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전경윤: 음, 맞아요.

▶송재호: 네, 이런 표현으로서 그동안 세종시가 쭉 정부 부처가 서울에 꼭 있어야 할 뭐 외교통일 분야와 국방부나 여성 가족부 빼고는 지금 전부 정부 기관들이 정부 부처가 옮겨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윤: 예.

▶송재호: 그니까 행정수도를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거고요, 오랜 세월 동안. 그거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은 계속 이제 추진된 정책이어서 이거를 실체화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들고 나와서 이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들에 있어서 이것들을 좀 더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더욱 좀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실체화하는 개념 너무 이제 좀 늦은 감이 있는 조치입니다, 사실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 다 아시다시피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세종시 공무원들이 KTX 타고 이 서울 오느라고 사회 경제적 비용이 대단히 크잖아요.

▷전경윤: 네.

▶송재호: 그래서 심지어는 뭐 카톡 부처라고 카톡방에 이제 그 방 만들어놓고 거기서 좀 이제 토론할 수밖에 없는 참 어떻게 보면 세계 유례없는 사례지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저 정부 이 국회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이동하는 게.

▷전경윤: 예.

▶송재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행정수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보자 그렇게 해서 뒷받침해야 하지 않냐 하는 사실은 이 때늦은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보셔야지, 어느 날 이거 들고나온 뭐 그런 정책은 아닌 거죠.

▷전경윤: 네, 그래서 말이죠. 이 지역별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통합당 같은 경우도 대전시당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성명도 냈는데 이게 이제 야당 텃밭인 영남권에서는 또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 게 의미가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의견들이.

▶송재호: 이게 사실은 이 지역은 지금 수도권 인구가 지금 50%가 넘는 이것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거거든요. 서울이 50% 너무 집중돼서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서울이 너무 압력이 세서 서울도 좀 안 된 거죠. 서울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가는데도 이런 집중은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분산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은 뭐 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환영, 제가 균형 발전위원장들 보면 오히려 야당에서 더 반기는 정책입니다.

▷전경윤: 예.

▶송재호: 이 국회의원분들이 지역이 야당이 더 지역이 많잖아요. 대체로 이렇게 이 민주당은 도시 쪽에 있고 그래서 찬성하는 정책이기도 해서 이거는 크게 무리 없이 갈 거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및 민통당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그 서울 서울을 압력만 빼는 게 아니라 진짜 서울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 이런 작은 갈등을 거쳐서 충분하게 합의하리라고 보고요.

▷전경윤: 네.

▶송재호: 또 영남권이라 호남권 입장에서도 좀 권역별 광역 개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전경윤: 예.

▶송재호: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2의 서울을 만들어야지 이게 그냥 무슨 부산은 부산대로 울산은 울산대로 이래서 되겠냐. 그런 지방자치 지방 정부들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영남 호남 충청 중부 이렇게 해서 이미 뭐 보도로는 대전 세종은 좀 통합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도 있었고요.

▷전경윤: 네.

▶송재호: 그 민통당에서는 대구 경북도 사실은 좀 우리 같이 가자 통합해서 가야 하지 않겠냐. 그냥 그대로는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논의도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 탄력을 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전경윤: 예, 그렇다면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또 확실하게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송재호: 그럼요. 공공기관은 이전하는 게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처음에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153개를 이제 일차적으로 10개 혁신도시에 세종시까지 포함하면 11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럼 그 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제 생겨난 공공기관이 한 350개 정도 되는데요.

▷전경윤: 네.

▶송재호: 이제 이 생겨난 서울에 생겨난 공공기관들은 또 지방으로 혁신도시로 가든 어쨌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 꼭 남아야 하는 이제 공공기관 빼고 뭐 서울역이나 뭐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거야 뭐 서울에 있어야 하겠지요.

▷전경윤: 예.

▶송재호: 그런 거 빼고는 이제 다 지방으로 가야 하는데 어떤 기관이 대상인지 또 어디로 갈지 가게 되면 기존 혁신도시로 가는 건지, 지방 도시의 구도심으로 가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 결정을 해야 되고요.

▷전경윤: 네.

▶송재호: 그런 결정을 그 인제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서부터 국가 균형 발전의원회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소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의 축적과 대안 검토들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윤: 예.

▶송재호: 네, 그렇게 해서 가야 이제 제대로 또 완성된 이 균형 발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게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 또 거기에 써야 하는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대학의 육성 이렇게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이 지방대학을 살리는 문제 또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그냥 남아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전경윤: 네, 그런데 말이죠. 행정수도 논의를 위해서는 일단은 뭐 특별법 제정도 개헌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개헌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별법 제정은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또 골치 아파지고 어떻게 보세요?

▶송재호: 현실적으로는 지금 있는 그 행정 중심 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전경윤: 예.

▶송재호: 이 법을 활용해도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있는 법을 일부 개정하면 현실적으로는 이제 가능한데 궁극적인 방식이 이제 개헌이죠.

▷전경윤: 네.

▶송재호: 이제 수도에 대한 건데요. 개헌해서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는 본질적 문제 제기인데 이 부분은 수도가 정말 이제 서울을 수도로 하는 것이 상실감이 국민들이 이제 크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하되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는 이런 소위 그런 개념들도 가능합니다.

▷전경윤: 예.

▶송재호: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헌 때 우리들이 차분히 이제 검토하고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전경윤: 예.

▶송재호: 일단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이 부분들이 세종으로 이제 가서 소위 일종의 국회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하루빨리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전경윤: 네.

▶송재호: 그래서 저는 그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뒷받침하는 거 그 명목적으로 청와대가 진짜 가느냐. 마느냐, 뭐 국회가 뭐 본회의를 세종에서 여느냐 만드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국회 상임위가 세종에서 열려야 되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에도 있어서 정부 부처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이 기회에 하루빨리 만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경윤: 네.

▶송재호: 또 서울시민들께서 또 이 부분을 저희는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거로 서울시민들만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서울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전경윤: 네.

▶송재호: 또 행정수도 이전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행정수도에서 그쪽만 보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사실은 서울의 발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정말 세계적인 도시 서울로 가기 위해서 서울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책의 개발 그런 준비들도 저희가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말이죠. 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당권경쟁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지금 제주도에서 일단은 대결을 펼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송재호: 네, 기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낙연 후보는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텐데 왜 이제 중간에 포기할 거 아니냐. 이게 큰 문제 제기인데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지금 자체가 위기인데 그 지금 2, 3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도 위기이고 정부도 위기고 국가적 위기인데 당장 이 불을 꺼야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셨다. 그래서 이 위기 돌파론을 이제 이야기하셨고요.

▷전경윤: 예.

▶송재호: 네, 또 김부겸 우리 저 후보께서는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영남에서 표를 많이 얻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영남에서 10% 이상 득표해서 3백만 표해서 두 번의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정권 재창출 론을 이제 펼치셨고 박주민 후보께서는 이제 그 다 중요하지만, 당이 변화해야 하고 국민의 소위 이 마음과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런 시대 전환 당의 혁신을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셋 다 이제 다 타당한 거죠. 근데 우리 대의원과 권리당원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어느 걸 더 타당하다고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전경윤: 네, 알겠습니다.

▶송재호: 셋 다 맞서니까

▷전경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호: 예, 감사합니다.

▷전경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