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경제저널] 

■ 대담 :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전경윤 BBS 문화부장

▷전경윤: 네, 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생생한 경제 이슈들을 전달하는 <경제저널> 시간인데요. 한국공무원불자회연합회 회장을 지내신 지금 현재는 이제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신 김상규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상규: 네, 안녕하세요. 

▷전경윤: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공불련 행사 때 많이 뵈었는데 

▶김상규: 네.

▷전경윤: 이렇게 방송으론 처음 뵙는 거 같습니다. 

▶김상규: 네, 직접 하는 거는... 그런데 최초 인터뷰를 아마 부장님과 했을 거예요.

▷전경윤: 네, 아침저널에서요? 그건 아니고 다른 형식으로

▶김상규: 다른 형식으로

▷전경윤: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전 이제 오래된 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웃음)

▶김상규: (웃음)

▷전경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닌 게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최근에 나왔는데 마이너스 3.3% 이제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그 저는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지금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이렇게 지금 타격을 받았습니까?

▶김상규: 그 지금 2분기 수출이 마이너스 16.6%예요. 그런데 이제 3월 그 2분기가 4,5,6인데 4월 달에 한 24% 24.3% 그 5월 달에 23.7%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6월 달에는 좀 줄었어요. 10.9%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6.6%가 줄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경제가 그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경윤: 그렇습니다. 

▶김상규: 당연히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민간소비가 이제 1.4%였어요. 플러스였어요. 

▷전경윤: 플러스였죠.

▶김상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3%로 간다는 건 참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윤: 저는 그 한국은행에서 이게 이제 실질 국내총생산 이걸 수치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국민소득팀 과장의 얘기인데 사실 수출이 이렇게 감소한 적은 70년대 이후에는 없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60년대라든지 성숙하기 전에, 경제가.

▶김상규: 네.

▷전경윤: 그때는 변동성이 컸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적이 없었다 라는 얘기는 좀 심각하다는 뜻인가요?

▶김상규: 심각하고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걸 보면 반토막이 났어요. 자동차 부품 같은 거는 반토막이 났고 석유화학 같은 것도 거의 반토막 났고 뭐 3분의 2가 줄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나마 버틴 건 반도체 때문에 버텼어요. 

▷전경윤: 반도체.

▶김상규: 네, 반도체가 이제 수출이 그거도 줄지는 않았어요. 조금 느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도 버텨줬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건 언택트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서버 이런 데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반도체의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걸 얼마나 유지하느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전경윤: 의존하죠.

▶김상규: 네, 그 왜냐면 다른 거 같이 한 전통산업이 자동차 뭐 석유화학 이런 건데 그게 망가지 버리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남은...

▷전경윤: 그렇지요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김상규: 네, 그런 게 뭐 다 엉망이 돼버리니까 

▷전경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 뭐 오래 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새로운 먹을거리 새로운 분야를 계속 창출해야 되는데 

▶김상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와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뜨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이 있고 그래서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의대 확충 같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전경윤: 그런 의미에서 

▶김상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죠.

▷전경윤: 의대 확충도 새로운 분야를 만들기 위한

▶김상규: 그 자체로 인력 수급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신약개발이나 이런 데 그런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경윤: 아, 그렇죠. 바이오라든지 

▶김상규: 그 복선을 내려놓으면 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그리 생각돼요. 

▷전경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사 기존 의사들은 굉장히 반대해요, 또. 

▶김상규: 네, 그것도 입장이 다릅니다. 하나는 의사협회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병원협회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고.

▷전경윤: 아, 병원에서는 의사 부족하니까 환영하고

▶김상규: 그런 꼭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전경윤: 약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갑자기.

▶김상규: 약사들도 약사 늘리는 데는 반대하죠. 의사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전경윤: 아,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고. 

▶김상규: 네.

▷전경윤: 어쨌든 좀 걱정은요. 하여튼 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훨씬 낮아질 수 있다, 당초 예상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죠?

▶김상규: 네, 그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마이너스 0.2% 정도로 보고 있는데 조금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그 IMF 이 데서 마이너스 1.1%까지 보고 있는데 그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경윤: 근데 기획재정부가 자료를 낸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선방했다 이렇게 또 발표 했는데

▶김상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로 마이너스 8%로 갔으니까

▷전경윤: 아, 크니까. 

▶김상규: 우리는 마이너스 지금 뭐 3.3% 정도면 선방한 거지요. 

▷전경윤: 그나마 낫다 뭐 이런 뜻이네요.

▶김상규: 네, 그걸 이제 사실은 반도체가 버텨준 것 같아요. 

▷전경윤: 반도체도

▶김상규: 다른 걸 하면 그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죠.

▷전경윤: 메모리 비메모리 또 다른데

▶김상규: 네. 

▷전경윤: 어쨌든 우리가 이게 좀 더 다변화 그러니까 다변화 다양화 우리가 이제 먹고 살 만한 분야를 더 많이 이제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상규: 먹거리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죠. 

▷전경윤: 그렇죠.

▶김상규: 이거 하나만 의존하다가는 여기 망가져버리면

▷전경윤: 망가져버리면

▶김상규: 그냥 전체로 몰락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경윤: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올해 전체 GDP성장률을 좌우할 또 변수라든지 요인 이런 게 있죠, 물론.

▶김상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반도체 같은 것이 그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거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긴 있습니다만 또 계속 언택트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그 어떤 것도 나빠지는 걸 할 수 없는 것 같고 

▷전경윤: 그렇죠.

▶김상규: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잘 매니징 해 나간다면 지금적 기조로 나간다면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뭐 금년이 나빠지는 걸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에 이제 잘 내년 후년에는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초적인 투자 이런 걸 계속해나가는 게 이게 중요하지. 지금 0.1% 0.2%갖고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전경윤: 우리 교수님도 이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김상규: 네.

▷전경윤: 지금 후배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후배를 자주 만나 뵙진 못하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상규: 그런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이 현상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의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데 노력을 견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윤: 그렇습니다. 멀리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전경윤: 우리 경제 체질 개선 이런 얘기는 늘 하는 얘기고 사실은 근데 지금 이미 가계와 기업의 빚이라든지 나라 빚 이런 증가 속도가 워낙 크고 또 이제 부동산 쏠림 현상도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이제 경기 침체기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김상규: 그러니까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그게 참 중요한 말

▷전경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김상규: 결국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쓸 때 효과 있는 데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이상의 성과를 내는 데 이런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절감을 해야 되고 뭐 어차피 어려운 시대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기업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게 

▷전경윤: 네, 그것도 중요하죠. 

▶김상규: 이런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 벌어오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시장이 없으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걸 기업이 경쟁을 하는데 기업이 살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데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윤: 네, 사실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일단 빚은 줄이고 당연하죠. 당연히 줄여야 되고 그리고 유동성을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게 유동성을 확보하는 노력 

▶김상규: 그건 기업 입장에서 

▷전경윤: 기업이장이죠, 이게?

▶김상규: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유동성을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유동성 있어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우선 현금을 비축해 두고 이런 것처럼 기업도 현금을 비축해 둬야 그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투자된 게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 메울 수가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경윤: 그리고 이른바 자산을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김상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개인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부동산에 몰빵하면 부동산 망가지면 자기 망하잖아요. 

▷전경윤: 아, 그렇죠.

▶김상규: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이런 데 다 

▷전경윤: 분산.

▶김상규: 분산을 한다든지 우린 돈이 없어서 분산도 못합니다만 

▷전경윤: 분산할 돈도 없어요. 

▶김상규: 네.

▷전경윤: 아, 그렇단 얘기군요. 어쨌든 기업의 또 기도 살릴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경제뉴스 보면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높으면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김상규: 굉장히 조심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아주 미래의 혜안이 있는 사람은 그때 기회가 오니까 그 때도 

▷전경윤: 그렇습니다.

▶김상규: 문제를 찾고 그 또 그 뭐 주식을 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 대세에 따라가다 보면 돈 벌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보다 남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리스크 테이킹이죠. 

▷전경윤: 리스크 테이킹. 사실은 이제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기 때문에 리스크도 감수하면서 또 도전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걸 수도 있어요.

▶김상규: 그렇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위축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자를 안 해버려요. 또 전반적으로 또 풀린다 생각하면 또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세인데 조금 너무 앞질러 간다기보다는 한 걸음만 앞서 가는 그런 발걸음만 앞서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전경윤: 그렇습니다.

▶김상규: 큰 돈을 벌고 이러는데 

▷전경윤: 사실 뭐 이 공직자들은 이론은 밝은데 

▶김상규: 네, 저 같은 사람이죠.

▷전경윤: 실제론 약하단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상규: 우리 같은... 아니 모르죠. 왜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 온갖 상황을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돈이 되겠다 판단이 나오는데 그 일반 사람들은 판단이 안 나와요. 

▷전경윤: 정책을 만드는 분들도?

▶김상규: 그건 이제 큰 범위에서 정책이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금이냐 아니냐 이거는 알기가 힘들죠. 

▷전경윤: 맞습니다. 자, 이 세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법개정안이 매년 나옵니다만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부자라든지 고소득자에 대해서 과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미투자라든지 개인투자자들이 좀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물린다 이렇게. 그래서 그건 좀 약간 좀 또 뒤로 물러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번 세법개정안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김상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부동산 세제 이미 발표는 많이 됐습니다. 7.10대책이라 많이 발표됐는데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식양도차익과세에 대한 그걸 요번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발표된 내용을 좀 수정했어요. 공제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만들고 또 3년 정도 손실을 공개해 두는 걸 그 5년까지 이월 갖다가 허용하고 이런 걸 좀 완화해서 이번에 반영했고 또 하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세제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를 보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전에 4800만 원까지 하는데 매출 8000만 원까지 하고 면제기준을 매출 3000만 원 4000만 원 하나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전경윤: 네.

▶김상규: 또 이제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 이런 게 있는데 과거에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어요. 이거 이거 하면 세 공제 해줬는데 앞으로는 이거 외에는 다 해준다. 그러니까 건물 사고 차 사고 이런 거 빼고는 다 해준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특허조사 분석 비용 이걸 R&D에 포함시키고 또 그래서 아까 투자세공제 2월 공제 이월공제 이걸 종전에 5년 정도밖에 안 해주는데 10년까지 해주고 이월결손금도 전에 10년까지 했는데 15년까지 해주고 이런 게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기업을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세제 같습니다. 

▷전경윤: 이 비판하는 분들 얘기는 이게 이제 금융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좀 너무 많이 매기는 거 아니냐 뭐 징벌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물론 그 본인이 그 당사자여서 그럴 수도 있고 

▶김상규: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2.5% 되는 것 같아요.

▷전경윤: 얼마 되지는

▶김상규: 그리고 또 그 부분은 5천만 원 이상 이익이 생긴 사람이니까 5천만 원 이익 이상에 대한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조금 낮추니까 물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아예 없애야 되지 않느냐 

▷전경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상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경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상규: 그런데 이제 금융소득 그 과세를 할 때 증권거래세는 제가 비용으로 떨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도 크게 아닌 것 같은데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경윤: 그게 이제 증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상규: 이제 전체로는 이번 세제 개편 전체로는 증세가 없는 것 같아요.

▷전경윤: 아, 없습니까?

▶김상규: 왜냐하면 그 증권거래세는 깎아주니까 

▷전경윤: 아, 깎아 주니까 

▶김상규: 그 대신에 이제 최고소득 소득세 최고세율 이런 게 만들어졌죠. 그 그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세가 되는 거죠.

▷전경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대한 면세점을 높여 놨다 이런 얘기는 

▶김상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영세사업 어려운 이제 영세상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4800만 원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 늘 48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파는 거잖아요. 

▷전경윤: 그렇죠. 

▶김상규: 그거 받아가지고 살기 힘든데 8000만 원까지로 

▷전경윤: 과세를 아, 면세점을 

▶김상규: 이제 간이과세 기준을 간이과세라는 것은 그 매입세 공제 없이 그 전체 매출액의 한 2% 과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경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너무 세금을 많이 밀리고 재산세는 매기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김상규: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건 양도소득세하고 관계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많이 거래세는 많이 매기는데 보유세가 낮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관료 입장에서는 그 보통 취득세라는 이런 거는 물건을 살 때는 기분이 대부분 좋아요. 그럴 때는 좀 세금을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양도소득세도 이익을 났을 때 이익 낸 거 좀 크게 소득상이 약하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과세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부동산 이런 문제 

▷전경윤: 재산세 상속

▶김상규: 네, 재산세 이 문제는 이제 보유세 문제는 그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그런 걸 좀 억제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주장은 있어요. 

▷전경윤: 예, 어쨌든 지금 소비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김상규: 그렇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이런 게 좀 늘어나고 이래서 조금 요번에 한시적으로 그런 제도 한시적인 제도인데 그걸 더, 더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소비를 좀 진작하는 그런 세제 개편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경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핵심인재 국내 취업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고요.

▶김상규: 네,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요.

▷전경윤: 네,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도 확 줄어든다고 하는데.

▶김상규: 아까도 말씀...

▷전경윤: 아까도 말씀하신 말이지요.

▶김상규: 네.

▷전경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세제개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좀 예상이 되는지요?

▶김상규: 그런 사실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그동안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해 오던 것을 반영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전경윤: 예. 자, 이 부동산 문제 말이죠. 28일이면 이르면 내일 또 주택공급 방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역세권 고밀개발이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죠?

▶김상규: 네, 그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문제 한 문제 세금만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결국은 수급의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 그린벨트를 풀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기존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역세권 이런 데서 조금 이게 용적률 높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은 그 주택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그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전경윤: 확정된 건 아니죠.

▶김상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경윤: 어쨌든 이제 이 공급 쪽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니까

▶김상규: 네, 그런 일환으로 그 역세권 개발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역세권 중요한 땅이니까 조금 뭐 고밀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그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고밀도 개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경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공백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김상규: 뭐 그런 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볼륨을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 그런 인재가 많이 나와야 우리가 의료산업도 발전하고 또 이제 지역에는 또 병원이 잘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지역 그 그게 병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의무공공기관

▷전경윤: 공공의료 

▶김상규: 네, 의무 근무기간을, 근데 10년 근무하고 나면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지만 뭐 꾸준히 어떤 그런 의료 인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의대 자격증이 있으면 미국 시골에 가려면 미국 갈 수도 있고 이랬어요. 

▷전경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지금까지 <경제저널>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였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상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