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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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윤희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희숙: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박경수:  윤 의원님은 경제 문제에는 전문가이시고요. 김종인 비대위에서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 발탁도 되셨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윤희숙: 지금 저는 혁신위원장 맡아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KDI 재직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많이 비판해 오셨잖아요. 어떠세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종합적인 평가를 하신신다면?

 

▶윤희숙: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글쎄요 경제 정책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할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2년간은 경제 정책보다는 뭔가 정치적인 논공행상을 봤어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라든가 주 52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제 체질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정책들인데 이게 사실 선거 때 열심히 했던 강성 노조들을 위한 조치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경제 정책이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3년 차 들어가면서 후유증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니까 이제는 사실 논공행상이 아니고 돈을 푸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경제 정책이라는 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뭔가 혁신... 안 들고 대외적인 무역 환경을 안정화하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재정으로 돈을 푸는 것 말고는 별로 없어서 경제 정책이 없는 정부라는 특징 그 정도가 눈에 띄어요.

 

▷박경수: 오늘 조간신문이 1면에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의 어제 실질 국내총생산 GDP 2분기 GDP 결과가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3.3% 전년 대비입니다. IMF 당시 통계 22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 상당히 전망이 더 걱정되는 거죠, 앞으로가.

 

▶윤희숙: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 계신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낫다는 것인데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메르스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고 우리 워낙 과거에 건강보험 제도 같은 것을 잘 깔아놔서 사실 우리는 다른 선진국보다는 지금 코로나를 견디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적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이 덜 했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는 정도는 낮아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마이너스 3.3 이 정도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데 경제 체질 자체를 많이 망가뜨려서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나아질 수 있느냐 반등이 좋게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경제 체질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박경수: 특히 통계를 보면 민간 소비는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 부분이 마이너스 16.6% 수출이 결과적으로는 GDP를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수출이 이렇게 줄어든 것도 역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더믹의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달리 분석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윤희숙: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고 그 수출의 상대국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건 현재로서는 저희가 감내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숫자 자체보다는 그 숫자를 앞으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또는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걱정이 커지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최근에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돌릴 게 아니고 정규직보다 월급이 더 많은 비정규직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어떤가요?

 

▶윤희숙: 비정규직 제로보다는 훨씬 현실성이 많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갑자기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을 때 사실 많은 전문가가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왜냐하면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게 다 있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존립 근거가 있는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겠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무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모든 전문가가 다 동의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일자리만 없애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저희 통합당에서 제안한 것은 우리나라는 고용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의 차이가 있는 이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큰 것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 그 격차를 경제적인 보수로 만회를 해야지 실질적인 차별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한다면 그리고 같은 경력의 근로자라면 돈을 비정규직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가야지 실질적으로 양쪽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100배쯤 현실성이 있죠.

 

▷박경수: 그런데 오히려 비정규직을 좀더 양산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던데요.

 

▶윤희숙: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비정규직을 2년 쓰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돌리라는 법을 참여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일명 비정규직법인데 그때도 걱정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2년 이따가 사람 자르는 법밖에 더 되냐 그랬지만 그때 강행을 했죠. 그런데 지금 14년이 지나는 동안 분명해진 것은 보통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면 처음에 안 맞아서 그냥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5년 일합니다. 그 5년 동안 배울 거 배우고 다른 데로 옮겨갈 준비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 법이 들어온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2년이 지나서 사장님도 더 쓰고 싶고 본인도 거기에서 더 일하고 싶은데 잘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법이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법을 이제 없앨 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분들은 주로 그때 그 법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분들입니다. 본인들의 어떤 지향 이념적인 지향 그리고 편견 이런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금 담보로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구절은 정책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건 없애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박경수: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부동산 문제잖아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윤희숙: 부동산 대책이 사실 제가 볼 때 이거 역시 부동산 대책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부동산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집에 살겠다는 사람들을 계속 이상한 세력으로 몰고 가는 거죠. 투기 세력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많은 규제는 사실 규제가 없는 상황이는 훨씬 더 나은데 그 규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국민의 적으로 만들면서 그러니 이게 지금 상황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주 많은 부동산 정책이 22번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결된 건 없고 문제를 더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지금 서울 집값이 50% 올랐거든요. 굉장히 기록적인 역사적인 부동산 가격 인상입니다. 이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은 정부가 얘기한 것 정부가 규제한 것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장관 믿었다가 몇억 손해 봤다는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박경수: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중앙일보 1면 보도를 보면 여의도 또 압구정, 잠실 아파트 재건축 완화를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했다 이렇게 기사화가 됐는데 이런 것도 어떤 부동산 공급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윤희숙: 유일한 답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각이죠. 굉장히 중요한 조각이라는 것은 서울 도심에 살고 싶은 수요가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가 주로 서울시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을 계속 외면했어요. 재건축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조각을 계속 억누르고 다른 답만 찾다 보니까 신도시 그린벨트 얘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서울 도심에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경기도에다가 집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이런 거예요. 물론 신도시나 새로운 집을 그러니까 외곽에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공급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억누르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서울시가 매우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재건축의 완화를 제안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김종인 비대위의 경제 정책이 좌클릭하고 있다 일각에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윤희숙: 아, 그렇습니까?

 

▷박경수: 과거보다는.

 

▶윤희숙: 저는 사실 위원장께서는 구체적인 무엇을 제안하신 것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저한테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해 보라고 맡겨놓으시고는 저한테 무슨 의견을 주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거나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이 마음에 안 드신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냥 맡겨놓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좌클릭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희숙: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윤희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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