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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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부산 북구 강서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입니다. 지금 당내 원내 선임 부대표도 맡고 있고요. 전재수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재수: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박경수: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쟁점이 됐던 부분이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과연 민주당이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를 갖고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봉합은 된 것 같은데요?

 

▶전재수: 네, 일단 당 대표로 출마하신 세 분이 당내에서 활발한 논의를 해 보자고 유보하는 태도들로 통일이 돼 가는 것 같고요. 저도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그동안 쭉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이제 한 번쯤은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무한 책임을 지고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이런 선한 의지를 갖추고 제안을 했던 건데 지금 야당이 나오는 입장을 보면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면 이건 우리가 거저 부산시장, 서울시장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서 지금 물밑에서 너도, 나도 선거 나올 준비 하고 이게 정쟁이라든지 당리당략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후보를 낼지 안 낼지는 공천을 해야 하는 시기에 다시 논의해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책 사유를 제공을 했는데도 후보를 내고 또 무한책임을 진다고 하고 책임을 지는 건지 안지는 건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리송한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당내에서는 한번 새로운 지도부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고 보궐선건 국면으로 들어서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당원들께도 의견을 묻고 국민들께도 묻고 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다음 달에 당 대표가 새로 뽑히고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 문제가 심층적으로 논의가 되겠네요.

 

▶전재수: 그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고 아마 그런 절차와 과정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박경수: 부산에서 시민들 또 당원분들 만나보시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재수: 일단 확연하게 갈리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후보를 내서 심판을 받고 또 후보를 내는 것이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건데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고요.

 

▷박경수: 아, 그렇군요.

 

▶전재수: 그리고 보통의 중립지대에 서서 계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정치권이 정말 그렇게 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면 대한민국의 정치 또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어떤 도덕적 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진일보될 수 있지 않으냐. 그런 측면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그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미래통합당의 여러 부산시장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몸이 달아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쉽게 무혈 입성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아쉽습니다마는 만약에 여당이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제가 만약에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이면 우리도 사실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도 내고 예전에 이런 저런 사유를 제공해서 자기들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져서 그런데도 후보를 냈던 과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우리도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보궐선거에 사유를 제공했을 경우에 우리도 후보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대책도 논의하고 이런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논의가 흘러가야 하는데 완전히 정쟁이 되고 당리당략으로 흐르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게 선한 의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물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논의가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에서 부산시장 나오려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 모양이네요.

 

▶전재수: 아주 많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만해도 10명 이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안 내니까 완전히 이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거저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 경선이 시작이 됐잖아요.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전재수: 일단 박주민 의원이 마감 2시간 전에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민주당의 역동성을 대변하고 민주당이 그래도 굉장히 젊은 역동성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박주민 의원이 당 대표 출마한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화요일에 후보 등록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8월 29일까지 전당대회가 진행될 텐데 말하자면 정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또 정권 재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선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당의 시스템은 또 얼마나 국민들의 요구와 세상이 변하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논의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이 새롭게 들어서는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박경수: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일단 당내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당의 지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당의 힘으로 정말로 국민의 슬픔과 함께하고 또 국민들께서 바라는 실적과 성과를 내는 데 아주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압도적 다수당 180석 의석이 그렇게 쓰여야 하는데 아직은 국민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비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박경수: 요즘 악재가 많이 터졌죠.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실적과 성과를 내는 데 효율적인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저희들이 180석이라는 압도적 다수당의 지휘가 국민들에게 오만함으로 비치지 않도록 늘 성찰하고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그러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는 성찰의 모습들이 최근에 당에서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어떤 전당이어야 되는지를 다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데는 부동산 문제가 한몫한 것 같은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 추진하다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브레이크로 좌절이 됐던 부분인데 정부 부처는 이미 많이 세종시로 이전돼 있고요. 이거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전재수: 저는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을 보게 되면 올해 서울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 수도권은 이미 과밀화돼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 할 정도로 미어터질 정도로 지금 서울 수도권은 과밀화가 돼 있고 반면에 지방은 완전히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쩍 말라서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서울 수도권은 과밀화하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문제는 청와대 국회 정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는 반드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2004년도에 위헌 판결이 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도 위헌 판결 난 것은 인제 와서 또 왜 그러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박경수: 그런데 통합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재수: 이제 나오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서울 수도권 1급 체제 이렇게 가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2004년도 위헌 판결이 났으니까 다시 거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세상만사 변하지 않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은 시대의 산물이고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이건 관습법에 따라서 위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그때 당시에도 현행헌법 위반이 아니라 관습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난 것이죠.

 

▷박경수: 당시에도 논란이 컸습니다. 통합당 내에서도 이렇게 이견이 나오고 특히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충청권 입장이신데 찬성 입장을 밝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제출한다는 거죠?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는 저희가 묵과하고 넘어가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 법안 국회가 끝이 나면 9월 정기국회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김두관 의원께서도 행정수도법을 발의했다가 당에서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제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기국회 안에 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는 방치돼서는 안 되고 시급하게 국민적 논의 과정과 국회에서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민주당이 발의하기보다는 야당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같이 의견을 내면 관련법이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이 정무위원회 소속이신데 요즘 사모펀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끝으로 해 주시죠.

 

▶전재수: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사모펀드 진짜 큰일인데요. 이게 금융회사들이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 소비자들한테 손해를 끼친 상황에 해당합니다. 지금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 이렇게 금융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났을 때 지금 금융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에 일정 책임을 지게끔 돼 있었는데 이걸 금융회사 당신들이 일정 책임을 지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법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말하자면 불법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과징금이라는 제재 수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박경수: 의원님, 시간 관계상 징벌적 손해배상법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재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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