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개정안 자료가 최종 확정 발표되기 전에 사전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 발표를 앞두고 당초 오늘 오후 2시 확정 발표를 앞두고, 어제(7/21) 오후 '엠바고 전제 사전 설명자료'가 사전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료유출경위와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어제(7/21) 오후 6시 세종시 경찰청에 신속히 경찰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초 오늘 오후 2시 세제발전심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표 전까지 엠바고(보도유예)를 전제로 출입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7/20 11:47)하고, 출입기자단 설명회(브리핑, 7/20 14:30)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은 '엠바고 전제 사전 설명자료'가 유출돼, 개인 블로그 등에 무단 게재된 상황을 어제 오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전 유포자와 유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대응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기재부 대변인실은 전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