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지 결코 판결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BBS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례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비판한 배경을 짚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실제적으로 중립성을 깨는 건 '법치주의'가 깨지는 마지막 단계"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한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했던 분들은 예외없이 가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내일 표결된다"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걸 깨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 교체' 보도에 대해서 "협치의 환경 조성 등 여야 간 서로 의견을 잘 전달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무수석이 되면 좋겠다"면서 "협치의 소신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논란과 관련해 "짐작하는 바는 또 꼼수로서 대처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재명 지사가 당헌당규를 따라 '무공천'에 힘을 실은 데 대해선 "정말 옳은 말씀"이라며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