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사 품질 향상과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주택 건설 발주를 확대합니다.

LH는 오늘 주택건설 부문에서 올해 25건, 1조7천901억원 규모의 물량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공사금액 기준으로 170% 이상을 확대한 것으로 LH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주택건설 부문 82건, 3조7천340억원 규모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LH는 이같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인천검단 AA34블록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건의 공사에 대한 발주를 마쳤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하는 제도로,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가 해당됩니다.

업계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고, 계약자 간 건설관리 노하우 공유로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높은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노임 체불을 줄일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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