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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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야당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주호영: 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박경수: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독재라는 표현도 많이 쓰셨고요. 또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쓰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호영: 제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 이랬더니 너무 강한 표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걸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바로 대표적인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께서 이 정권을 평가하신 말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또 진보 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전달하는 데 불과하고요.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문재인 정권이 정의와 공정 이런 가치를 내걸고 많은 국민에게서 박수를 받았는데요. 실재는 전혀 거리가 있는 위선이다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많이 파괴하고 있다 이 심각성을 국민들이 알아주시고 바로 잡아 달라 이런 호소가 더러 있었고요. 정권을 향해서는 대북정책이나 부동산정책 그다음에 경제정책, 탈 원전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실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방향을 바꿔 달라 이런 호소 두 가지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경수: 대표님 그런데 행정부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만, 사법부에 대해서도 각을 세운 건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례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던데요.

 

▶주호영: 재판을 받지 않은 분들은 관심이 적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법관 출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요체는 독립되고 중립적인 사법부의 존재거든요.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분쟁이 생기면 재판을 받고 이래야만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지 결코 판결이 아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임명하는 사람들은 임명될 때부터 저 판사는 저 헌법재판관은 누구 편이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짐작이 되는 분들을 주로 많이 임명하고 판결의 결과도 거의 예상대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를 앞세우고 그 뒤에서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니까 당신들은 간섭하지 마시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중립성을 깨는 이게 보면 법치주의가 깨지는 마지막 단계라고 교과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심각성을 국민들이 알아달라는 거죠.

 

▷박경수: 그러면 사법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어떤 핵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시나요?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할 때부터 정권의 그런 의도가 드러났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을 선후배로 따질 건 아니지만 법원에 있었던 여러 법원장이나 이런 중에서 육십몇 번째의 분의 대법원장이 되셨어요. 지금까지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부터 너무 이상한 것이고 권력이나 정권이 누구에게 자리를 줄 때는 그 자리를 아주 감사하는 사람을 줘야 그 뜻을 따라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과정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이후에 법원의 요직 인사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사법부의 중립성이 깨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었잖아요. 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 가운데 상당수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유죄를 입장을 냈던데요.

 

▶주호영: 그게 얼마나 궁색한 변명이나 하면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했던 다섯 분은 임명 때부터 특정 세력이고 어떻게 결론 낼 거라고 밝혀졌던 사람들이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판결을 하는 분이고 대법관의 경우는 이 정권에서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모두 고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 100% 다 그 편에 선 건 아니죠. 그러나 저희들이 임명 때부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혹은 민변 출신이어서 이분들은 중립적이지 못하다 했던 분들은 예외 없이 그런 결론에 가담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 자체가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런 궤변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거짓말에 적극적 거짓말이 어디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박경수: 그동안 야당 입장을 보면 사법부의 판결은 늘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어제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봤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잖아요.

 

▶주호영: 그렇습니다. 아마 내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박경수: 내일이 표결인가요?

 

▶주호영: 네.

 

▷박경수: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어떤 점에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호영: 저희는 검찰은 준 사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관이고 그런 정신은 검찰청 법에도 규정이 돼 있어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그것은 자제돼야 하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던 원리가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위법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쓰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 여당의 대표를 지낸 현직 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부터가 중립성 요구되는 법무부장관에 부적격한 사람을 임명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민주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 공정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부터 검찰 인사에 있어서도 정권을 향해서 울산시장 불법 선거에 관계되는 이런 수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인사 때가 아닌 데도 전부 쫓아서 수사를 못 하게 하고 말하자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걸 깨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죠.

 

▷박경수: 대표께서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있을까요?

 

▶주호영: 국회 존립의 가장 중요한 그건 행정부 견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을 하지 않고 행정부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거든요.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번 국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는 국회의원이 정당 소속이기 이전에 헌법기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신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잘하고 있는지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간단할 거로 생각하고 그러한 점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박경수: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시고요 같은 법관 출신이시고 고향도 같으시고 여러 면에서 인연이 있으신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호영: 공적인 일을 하는 데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것을 고려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저도 인간으로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다 마는 이건 개인적인 친소를 떠나서 헌법 혹은 국가법의 체계를 바로세우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주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박경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쯤에 청와대 일부 참모를 교체한다는 그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게 민정수석 또 정무수석인데요. 어떤가요? 후임 정무수석은 비호남권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협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호영: 모르겠습니다. 흔히 인사 예상은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언론 보도만 가지고 비호남 인사가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은 틀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나 여당 원내대표께서 근래 들어서 부쩍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협치의 환경 조성이라든지 협치에 있어서 여야 간에 서로 의견을 잘 전달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마는 미리 추측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박경수: 야당 원내대표로서는 어떤 분이 정무수석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호영: 저희는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경험한 분 또 소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협치,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주호영: 말하자면 협치의 소신을 있으신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수: 청와대의 인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미래통합당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내년 봄에 치르잖아요. 공천을 해야 하느냐 공천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갖고 벌써 여당 내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당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주호영: 원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라면 자기 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겠죠. 그러나 서울과 부산이 워낙 많은 유권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득실을 따지면 내지 않는 것이 큰 용기이고 쉽지 않은 일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과 약속이 있지만, 실리를 취해야 한다. 갈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짐작하는 바는 또 꼼수로서 대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비례 정당이 만들어진다고 저희가 주장했을 때 비례 정당은 불법이고 만든다고 해서 형사고소까지 했던 정당이 자기들을 위한 비례 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당헌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돼 있지만, 자기들은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 정당의 후보를 내게 한다든지 혹은 자기들과 친한 사람을 내게 하고는 자기들이 돕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자기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전 당원 투표라는 방식을 빌려서 전당원이 내자고 했으니까 내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편법으로 피해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결국은 공천을 하게 될 거라고 바라보시는 거고요.

 

▶주호영: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재명 지사가 무 공천에 힘을 실었고 이해찬 대표와도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주호영: 이재명 지사 전체에 관해서 평가하기는 제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무공천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옳은 말씀이고 국민들에게 당당한 말씀이어서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경수: 개인적인 평가는 유보하시네요?

 

▶주호영: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와 교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분의 생각을 자세히 알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이재명 지사에 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박경수: 혹시나 또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 때문은 아닌가요?

 

▶주호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요즘 통합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대표님이 힘을 많이 얻으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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