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서초동 25시] 

■ 대담 : 신병재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00~09:00)
■ 진행 : 박경수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요일에는요. 이 검찰 안팎의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봅니다. <서초동 25시> 네, 오늘도 신병재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병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경수: 네.

▶신병재: 네, 신병재 변호사입니다.

▷박경수: 어제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창을 내다보니까.

▶신병재: 어제도 많이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박경수: 많이 안 왔죠.

▶신병재: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왔습니다. 장마철이라고는 하는데 현재 비가 그렇게 오진 않고 있습니다.

▷박경수: 오늘은 춘천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서울은 31도입니다. 상당히 덥기 때문에

▶신병재: 주말에도 아마 비 소식은 계속 있었는데 거의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박경수: 그래도 비가 오는 게 좀 더위는 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죠.

▶신병재: 그렇죠. 그리고 어제 사실은 비는 안 왔어도 날씨가 그래도 선선해서 지내기 좋은 여름인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 지금 뭐 한여름을 이제 우리가 맞고 있는데 서초동은 여전히 뭐 계절과 관계없이 늘 뜨겁습니다.

▶신병재: 예, 요새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쌓인 소시 바로 전에 있었던 또 박원순 시장 뭐 사건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박경수: 오늘은 먼저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7월에 검찰 인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병재: 네.

▷박경수: 인사가 있으면은 그 전에 이렇게 좀 결정이 돼야 하는 모양인데 어떤가요, 이재용 부회장 좀 기소 여부 어떻게 판단하세요?

▶신병재: 지금 검찰 인사는 보통 2월에 정기인사인데 보통 7, 8월에 중간인사가 잠깐 있고요. 그래서 7, 8월 인사는 사실 소폭으로 이뤄졌고 7월에 의해 보통 검사장급 인사가 있고요. 8월에 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윤석열 총장 갈등이 좀 이따 보니까.

▷박경수: 아, 심각했죠.

▶신병재: 이번에 인사 폭이 좀 클 거다. 저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와서 2월 인사 폭이 오히려 정기 인사 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 폭이 커진다고 보면 지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야마 검사장급 인사가 있을 것 같고요.

▷박경수: 예.

▶신병재: 8월 초중반에 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간부급이 바뀌면 지위 자체가 이제 새로 파악을 해야 하고 다시 회의도 열려야 하므로 아마 지금 차장검사급 인사가 있을 예정인 것보다는 좀 빨리 결정을 해야 하니까. 뭐 이번 주에는 아마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박경수: 네, 그래서 기소에 무게를 두고 계신 거네요.

▶신병재: 어, 저는 그렇게 갈 거라 보고 있는데 이유는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아마 이제 19일 날 주말에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먹고 부장검사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모여서 부장검사 회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인사를 앞두고 이번에 빨리 결정을 하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저도 이제 이 이런 내용은 사실 공소 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공소심의위원회라는 회의랑 좀 비슷하거든요.

▷박경수: 예.

▶신병재: 부장검사들이 모여서 기소 여부 같은 것을 결정한 회의인데 유사하게 중앙지검장이 결정한 것 같은데 이런 회의 갈 때 보면 보통 검토보고서라고 해서 1안 2안 뭐 3안 정도까지 결정한 다음에 골라 달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박경수: 아, 서울중앙중앙지검을 맡은 이성윤 검사장의 주재하에 부장검사들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문제가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문제가 논의됐고 어느 정도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신병재: 뭐 아무래도 1, 2, 3안 중에 선택하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결정이 나왔을 거로 보이고 다만 이제 마지막 물론 이제 불기소를 하더라도 부장검사 회의는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런 회의까지 거치는 걸 보면 종전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부담돼서 그에 대한 어떤 뭐 명분 쌓기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박경수: 예, 그러면 이제 7월 이번 주 후반에 이 검사장 인사가 있고 또 다음 달에 이제 부장검사들을 인사가 있고 해서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가 이제 결정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신병재: 주말 회의에서 대검 조율까지 만약에 맞추어졌고 한다면 뭐 오늘, 내일 사이로도 뭐 보도자료 점검이라든지 기소 여부 결재만 나면 바로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 문제는 지난 일요일 이성윤 검사장 주재 부장검사 회의에서 대체로 윤곽이 잡힌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관심이 바로 검언 유착 사건이잖아요.

▶신병재: 네.

▷박경수: 이제 채널A 전 기자와 또 한동훈 검사장과 어떤 그 이 수사상의 유착 의혹인데 MBC 기자가 이제 이 부분을 최초로 보도했는데 이 피고소인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도 받았어요.

▶신병재: 네.

▷박경수: 상당히 좀 검찰 수사가 좀 진전이 되는 거죠?

▶신병재: 그런데 이제 그 물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박경수: 채널A 전 기자.

▶신병재: 네,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금요일에 있었거든요.

▷박경수: 네.

▶신병재: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원래 어제 있을 수밖에 없던 내용이고 일단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토요일 날 잠깐 주임 검사 면담 있었다고 하고

▷박경수: 예.

▶신병재: 어제 월요일 날 이 사건 보도했던 MBC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아마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 오후에 다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소환이 있고 조사가 다시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24일 날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경수: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신병재: 예, 이전에 아마 어느 정도 조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수: 그럼 역시 중요한 인물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인데 이 한동훈 검사장의 이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고 봐야겠네요.

▶신병재: 아마 그런 걸로 보입니다.

▷박경수: 예.

▶신병재: 지금 아마 오늘 물론 이제 지금 수사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마무리 남은 것은 결국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거든요.

▷박경수: 그렇죠.

▶신병재: 그래서 또 한동훈 검사장이 한 번도 소환이 된 적이 없어서 아마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금요일 이전에는 아마 소환조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수: 이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거고 그런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KBS와 또 이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상당히 또 공방을 벌였잖아요. 지난 주말 언론 보도를 놓고 공모관계가 있었다, 공모해 징후가 발견됐다. 뭐 이런 걸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솔직히 그냥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이 공모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는 또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신병재: KBS 뉴스에서는 이제 기자와 검사의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를 했다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 단정적으로 표현됐다. 사과 방송을

▷박경수: 그다음 날 바로 또 사과했어요.

▶신병재: 네, 지금 이 녹취록이 전문이 이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서로 발췌가 됐는데 뭐 오늘이나 내일 경에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이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전부를 봐야 어느 정도 공모 여부가 나올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녹취록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니고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또 이동재 기자가 그런 측면에서도 구속까지 되기 때문에

▷박경수: 예.

▶신병재: 서로 의견교환은 약간 있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그 의견교환 자체를 강요하는 것까지 이 방조든 공모든 간에 정범이 그 범행을 실행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한동훈 검사장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이 결국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경수: 네, 한동훈 검사장의 결국 얘기가 이번 수사에 좀 키가 될 수 있겠네요.

▶신병재: 한동훈 검사장은 뭐 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검찰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인데 지금은 저 수사팀의 추는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현재 방향을 봐서는.

▷박경수: 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템을 좀 어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고 최숙현 선수 이 철인 3종 경기 아주 유망주였는데 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경북 경주시체육회를 압수수색하고 지금 검찰이 이제 발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좀 정확하게 좀 뭐 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현재 대구지검에서 뭐 트라이애슬론팀 뭐 가혹행위 특별수사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오늘 오후에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경수: 예.

▶신병재: 물론 그 이전에 그 팀 닥터 안모 씨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국회에서도 뭐 청문회를 할 예정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종전에 있었던 스포츠 관련된 비리보다는 좀 더 소명이 더 되지는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관심 굉장히 큰 사건이라서 뭐 그런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예.

▶신병재: 다만 이 당사자가 지금 사망한 상태기 때문에

▷박경수: 그렇죠.

▶신병재: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요.

▷박경수: 아무튼 좀 검찰이 이 부분은 좀 발 빠르게 수사를 좀 매듭짓는 게 또 고인에 대한 추모를 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병재: 당사자 또 사망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박경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병재: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검찰 안팎의 얘기를 짚어 봤습니다. <서초동 25시> 신병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