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정치 현안과 관련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광주 광산에서 19대, 20대 선출이 됐었고요. 이번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권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국민의당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상당히 의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주목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 국회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권은희: 지금 국회 원 구성에서 보았다시피 180석의 거대 야당의 국회가 견제의 기능이 완전히 삭제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 행정부의 집행 기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인데 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지금 전혀 작동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경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도 국민의당이 의석수는 적지만 나름대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역시 안철수 대표가 있으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새 대표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권은희: 대표님 요즘 국민의당의 의원들 당직자들과 함께 스터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많은 분과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경수: 주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과 만나고 계시다 이런 얘기고요. 현안에 관한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정부, 청와대 세종으로 옮기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낸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권은희: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민심이 아주 성이 나 있습니다. 이런 성난 민심에 어쩔 줄 모르는 여당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관습 헌법상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대신 행정중심도시로 추진을 해 왔고 행정중심도시 추진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 보자 내용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 왔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예전의 위헌 판단을 받았던 그러한 취지의 수도 이전을 염두에 둔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여당이 성난 민심에 제대로 심사숙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안철수 대표는 어떤 생각 하고 계세요?

▶권은희: 김태년 원내대표의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 중심도시의 범위 내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자 그런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범주의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6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행정 수도 이전에 힘을 싣는 이런 발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은희: 그게 행정중심도시 기능의 일부 이전을 이야기하는 범주에 그러한 정치적인 공감대에 동의하신 그런 취지입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행정수도의 기능 일부가 세종시로 가기는 해야지 전체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권은희: 네, 맞습니다.

▷박경수: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제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또 내일인가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고 다음 주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권은희 원내대표께서는 일전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입장 갖고 계시는지?

▶권은희: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이번의 통일 외교 인사 내정입니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이 국제사회의 봉쇄에 대한 일관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마치 이 부분이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듯 한 그러한 정보만을 전달해 주어서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이 아주 심각해진 상황인데 이번에 내정된 통일 외교라인의 인사는 남북관계에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입장과는 다른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걱정이 위원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수: 그렇군요. 어젯밤에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임순영 젠더 특보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지금 경찰에서 관련된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께서 경찰 출신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은희: 일단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서둘러서 했는데 이 부분은 어제 경찰청장 내정자는 그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기소를 할 단계에서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다는 건데 지금 수사 단계이거든요. 기소 이전의 수사 단계이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사안 피고소인 박원순 시장은 이미 사망을 했지만, 피해자가 엄연히 생존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로 우리 사회에서 2차 가해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통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실지적 진실을 규명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에 대한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줘야 하고 또한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 수사의 필요성이 아주 강한 사건인데 서둘러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부분은 경찰의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임순영 젠더 특보가 박원순 시장 피소 사실과 관련해서 최초로 인지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젠더 특보라는 역할이 이러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규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젠더 특보인데 이 젠더 특보에게 오히려 이러한 피소 사실이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측과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러한 정보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임순영 특보에게 이런 피소 사실을 정보를 전달해 준 사람은 임순영 젠더 특보 위에 포괄적으로 업무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또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는 관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전달해 줬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찰과 청와대가 이 피소 사실 누출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는 기관인데 현재 나와 있는 사실로는 청와대를 통한 피소 사실 누출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가 이제는 2차 가해 그리고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맞춰져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정작 대표 본인은 부정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권은희: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생각하는 단계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의 책임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안철수 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미래통합당과의 연대 문제인데요, 국민의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함께 제출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 면에서 미래통합당과 의견이 맞나요?

▶권은희: 지금 현재 거대 여당의 정책 방향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정책의 실패로 이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결의안이랄지 아니면 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함께 제출하게 됐고 또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정책점검 행정부 견제에 대해서 국정감사 이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박경수: 다음 달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정책 연대체가 공식 출범하게 되는 건가요?

▶권은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국민의당이 청년기본소득이나 노후소득 양극화 해소 그리고 남부지검에서 있다가 지금 해체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설치 방안 등 37개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미래통합당에 함께할 수 있는 정책, 공감하는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입장입니다.

▷박경수: 이렇게 자주 만나고 연대를 하다 보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통합된 후보를 내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요?

▶권은희: 과거의 정치가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야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러한 혁신하는 모습을 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정책 연대나 정치 공조를 하고 야권 전체의 혁신을 확산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설정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다음에는 안철수 대표께 직접 여쭤보는 기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