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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수도 이전 공약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까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치적 해결 카드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겠다며 추가적인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세종시 이전 발언에 대한 야당 반응은 어땠나요?

 

네, 103석을 가진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이제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는데요.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온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에서 세종시 국회라는 국가 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며 세종시 부동산에 투기할 절호의 찬스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재 위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재추진을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인사청문회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오늘은 경찰청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죠?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사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일 경우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게 내부 규정"이라면서도 "청와대로부터 별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관련법 규정에 따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한 후보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미디어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적 가치가 약해지고 재원 문제도 심각하다고 언급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뒤 후임자로 취임했는데, 이번 청문회를 통과하면 3년 임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어떤 일정이 예정돼있나요?

 

모레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핵심 국정과제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등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예상되는데요.

오는 23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량 평가보다는 도덕성 검증이 주를 이룰 전망입니다.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과정이 적절했는지, 스위스 유학 비용 내역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병역과 학력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박 후보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현역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대장의 배려를 받아 단국대학교에 편입해 졸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통합당은 '황제 복무', '학위 부정취득'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도 높은 청문회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통합당은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내일 본회의에 관련 보고가 이뤄지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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