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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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박경수 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월요일에는요. 이 3부에서 생생한 경제 이슈들을 다루어 보죠. <경제저널>로 꾸밉니다. 오늘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과 함께 이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홍승제: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네, 제가 모두에 예고해 드린 대로요. 오늘 <경제저널>에서는 이 사모펀드에 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모펀드를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홍승제: 네.

▷박경수: 먼저 부사장님 사모펀드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홍승제: 어떻게 보면 공모펀드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박경수: 네.

▶홍승제: 공모라면 공개적으로 모집한 자금, 사모펀드는 어떻게 사적인 협상력을 갖고 계약을 맺으면서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서 운영한 다음에 그거를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수: 제가 듣기에도 그러면 사모펀드는 좀 약간 뭔가 이 수익은 보장되지만 약간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홍승제: 뭐 수익이 꼭 보장된다고 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그런 돈을 모금한 자금을 그 자산운용사가 되든 판매사 되든 그걸 어디다 그 용처가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박경수: 네.

▶홍승제: 그럼 얼마나 공개를 투명하게 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달렸는데 자금을 모아놓고 이렇게 나중에 투자해서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구조도 있고요. 투자처를 분명히 아마 자금을 모으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그 운용을 할 만한 투자대상 처를 담아 내부적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박경수: 예.

▶홍승제: 그렇게 해서 자금을 모집하므로 그런 과정들이 이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그 상품의 구조를 다 이해하면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수: 네, 그러면 이런 이 사모펀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홍승제: 이런 자금을 모은다는 거는

▷박경수: 외국도 있나요?

▶홍승제: 많죠. 사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비상장기업에 대해서 돈을 줘야 하는데 은행 대출 말고도 이런 펀드 자금을 받아서 가지고 하게 되면 그쪽의 회사채를 인수하든가 주식을 인수해주면 거기 상응한 돈을 이 사모펀드들이 돈을 댈 수가 있거든요.

▷박경수: 네.

▶홍승제: 그런 거는 은행차입금리보다 낮아서 싼 자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행위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실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IT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술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들 이런 부분들은 은행이 그거를 다 투자를 감당하기는 그 사업 주체에 대해서 관계 금융이 잘 형성돼 있는 오랫동안 그 기업을 관찰하지 않는 신흥기업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박경수: 쉽게 이 벤처기업에 돈을 빌려주기가 좀 여의치 않겠네요.

▶홍승제: 은행들은 상당히 관계 금융이라 그래서 오랫동안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에 돈을 줄라 그러지, 안정적으로.

▷박경수: 안정적인 기업. 네.

▶홍승제: 왜냐하면 안정적인 예금을 받아서 그 운영을 하므로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자금의 성격이 좀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있는 이런 투자를 해주는 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경수: 네.

▶홍승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상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고 이 상품을 모집 이런 자금을 모집할 때 그 판매자 투자자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경수: 네.

▶홍승제: 전 세계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부동산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전통자산인 주식채권에 대한 예금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홍승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들이 새로운 어떤 지역이라든가 투자대상을 물색해 와서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 해서 판매하는 이런 운영사들이 매우 큽니다. 블랙락이나 블랙스톤 같은 큰 이런 운영사들도 이런 그 사모펀드 프라이빗에쿼티펀드를 만들어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고요.

▷박경수: 예.

▶홍승제: 이 금융회사로서는 이런 거를 다 좋은데 그 수익에 대한 운영의 실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투자자에 대해서 이런 자금의 용처라든가 자기네들이 만든 상품의 구조를 굉장히 철저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구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런 사모펀드의 활성이라든가 이런 발전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경수: 그럼 사모펀드를 어떻게 금융당국이 그 뭐라 그럴까요? 크레딧한다. 그럴까요? 보장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잘 돼 있나요?

▶홍승제: 물론 그 자산운용사의 그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죠.

▷박경수: 예.

▶홍승제: 네, 그게 있는데 2015년에 우리 금융위 같은 경우는 이 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서 이 사모펀드의 최소 모집 그 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어요.

▷박경수: 아, 2015년부터 이 사모펀드 기준금액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진 거네요.

▶홍승제: 네, 규제를 완화한 거죠. 금융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모펀드에 자금을 기존에 있는 저축된 자금들을 투자 자금화시키기 위해서 운용사 역할 선 기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박경수: 예.

▶홍승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이 있었고

▷박경수: 또 5억 원의 기준이 1억 원으로 낮춰주면 좀 더 활성화되는 건가요?

▶홍승제: 모집이 쉬워지잖아요. 그 펀드의 그 단위가 다 쪼개지니까.

▷박경수: 아, 적은 금액으로도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

▶홍승제: 그럼요. 상품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그 뭐 1호 2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박경수: 네.

▶홍승제: 네.

▷박경수: 그런데 이렇게 사모펀드의 기준을 좀 낮추는 게 이제 규제 완화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좀 이 소비자로서는 좀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홍승제: 물론 뭐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돈이 있는 뭐 이 연금이라든가 그 고소득자로서는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요즘 예금금리가 아주 형편이 없거든요.

▷박경수: 거의 뭐 제로죠.

▶홍승제: 근데 이 펀드라고 하면 또 특히 판매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경쟁 차원에서 이런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소개할 때 은행을 통해서 특히 은행 증권이 판매 대응을 많이 하는데

▷박경수: 아, 사모펀드의 대응은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또 하네요.

▶홍승제: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판매하다 보니 은행 상품은 대부분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은 고수익이 따른 데는 고위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는 예금하고 달라서 원금보장이 안 될 수가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박경수: 네.

▶홍승제: 물론 투자를 해서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을 잘 내주고 원금을 다 회수하고 거기에다가 이익금까지 챙긴다면 너무 좋겠지만, 펀드의 성격상 분명히 원금 손실이 있다고 아마 설명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박경수: 네.

▶홍승제: 근데 아마 그게 귀에 안 들어오고 높은 수익률만 귀에 들어올 거예요.

▷박경수: 대부분 그렇죠.

▶홍승제: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홍승제: 그럼요. 저는 펀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적어도 주식 투자를 해봤던 분들 내지는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그 안전자산 투자에 대한 그런 그 자산투자자들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소위 투자의 개념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걸고 내가 손실을 떠안으면서 내가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분들만 펀드 가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이제 주요 금융사들이 그 사모펀드를 취급한다는 건데요.

▶홍승제: 그렇지요.

▷박경수: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보면 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홍승제: 네.

▷박경수: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운영하다가 그 운영이 잘 안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홍승제: 그럼요.

▷박경수: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대부분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좀 커진 것 같습니다.

▶홍승제: 아, 지금 많죠. 왜냐하면, 금년 5월 말까지 지금 부실 사모펀드 규모가 5조 8천억 원 정도 되고

▷박경수: 예.

▶홍승제: 여기 539개 펀드가 지금 부실위험에 있다는 게 국회에 지금 국회에 지금 국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회의원 보고자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46개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부실 판매된 그 상품들이 나왔다는데 전체 5분의 1 정도 냅니다. 20% 정도.

▷박경수: 네.

▶홍승제: 우리가 뭐 최근에 알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그다음에 뭐 젠투 뭐 이런 데들 보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1조 이상 되는 이런 그 환매 중단이 생기는데 환매 중단이라는 건 뭐냐 하면 투자를 했는데 원금 손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에 투자자들이 아, 그럼 내 돈 찾겠다 라고 온 거거든요.

▷박경수: 네.

소위 말해서 그것은 은행이 생기면서 뱅크런이라고 그러는데 예금 찾으러 막 줄을 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산운용사에서 환매하러 온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중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박경수: 네.

▶홍승제: 기다려라. 우리가 운용해서 아니면 그 기존에 투자된 것을 자산매각을 해서 돈을 돌려주든가 해서 그것조차도 힘들어졌다는 것이지요.

▷박경수: 그러면 규정 자체가 이 사모펀드 운용의 어떤 수익성이 낮아지고 좀 이렇게 되면서 이 환매 중단 사태가 되면 그것들이 정부가 보증해주거나 주요 금융사들이 좀 보증해주는 건 없나요?

▶홍승제: 그거는 그 투자 약정사항 그 손실이 나면 본인 책임으로 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불완전 판매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한 설명이 처음에 가입을 시킬 때 제대로 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따져야 되어야 하겠죠. 그죠? 만일 그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자기 책임 하에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경수: 보통 이 피해자들이 60, 70대 고령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믿고 가서 거기서 취급하는 사모펀드를 가입하고 응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은행이나 증권사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홍승제: 그렇지요.

▷박경수: 그러면 그 사모펀드를 운용해주면서 그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수수료를 먹나요?

▶홍승제: 그렇습니다.

▷박경수: 아, 여기서 또 허점이 있군요.

▶홍승제: 그래서 이제 특히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한 3배 이상 수수료가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적극적으로 팔아야죠.

▷박경수: 그러니까 적극 은행이나 주식회사에서는 증권회사에서는 그걸 적극 권하겠네요.

▶홍승제: 그럼요.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그렇게 그 불완전 판매 일어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소위 말해서 원금의 몇 배 이상을 물어내라. 그다음에 이 내부 통제 시스템 중요하잖아요.

▷박경수: 네.

▶홍승제: 이 상품을 가져왔는데 이걸 제대로 리스크를 알려주고 판매가 됐는지 하는, 소위 말해서 위험관리 기준에 대한 준수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된 법률안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것도 국회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수: 아,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차 싶은 또 청취자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이제 다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홍승제: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 은행이나 증권사라고 하는 이 주요 금융사를 통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자칫 그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믿고 투자한다고 하는 그 오류는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홍승제: 그럼요. 금융사를 믿는다는 거는 금융회사 그만큼 사실은 신용을 가지고 먹고 사는 기관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박경수: 그렇죠.

▶홍승제: 남의 돈을 가지고 운용해서 소위 말해서 수익을 내는 그걸 나눠주는 구조인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투자 책임력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박경수: 네.

▶홍승제: 물론 이제 규제당국 차원에서의 규제의 껍데기 바깥의 외형이 이게 너무 비대해진다든가 불완전 판매 일어나서 그 규정이 좀 미비돼 있다든가 이런 걸 다 전부 다 그 제대로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펀드운용사도 편법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 봐요.

▷박경수: 예.

▶홍승제: 그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경수: 그러면 2015년에 이 규제완화에 따라서 이 사모펀드의 기준을 이제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이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고요.

▶홍승제: 네.

▷박경수: 뭐 금융권 전체가 좀 신뢰 위기에 노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좀 기준을 좀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홍승제: 물론 이제 규제를 규제 강화하는 측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박경수: 네.

▶홍승제: 문제는 이제 규제 틀 문제 펀드 운용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편법사항이 있는지 소위 말해서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소홀한 부분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대칭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판매를 할 때 정직하게 해야 될 것이고 금융윤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그 강화가 규제 당국은 그 판매사나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투자자 금융소비자들의 마지막 그 투자를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경수: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언론보도를 보니까 한 사모펀드가요. 이제 강남에 있는 좀 비싼 아파트 단지 같은데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홍승제: 네.

▷박경수: 부사장님도 보셨죠?

▶홍승제: 네, 봤습니다.

▷박경수: 이런 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홍승제: 그런데 그 이 사모펀드가 자금을 모집한 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건 뭐 회사채도 있고 후순위채도 있고 그런 채권도 있지만 부동산도 섞어서 할 수 있거든요.

▷박경수: 부동산도 할 수가 있나요?

▶홍승제: 네, 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론도 할 수 있고요.

▷박경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모펀드가 이 부동산 광풍을 좀 부추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승제: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프리이빗에퀘티 사모펀드 시장이 소위 말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 뭐 재개발 재건축을 자기네들이 회사 그 아파트 사 가지고 리노베이션한 다음에 고급화시켜서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차익 건물을 반듯하게 만든 다음에 좀 고급화시켜서 돈을 내면 그 팔게 되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모펀드에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리노베이션 이런 것을 그 촉발하고 있는 그럴 수도 있지요.

▷박경수: 아,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어쨌든 이윤을 자기가 돌려 줄 수 있으니까

▶홍승제: 네, 돌려주는 거니까요. 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박경수: 네.

▶홍승제: 사모펀드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건 없거든, 제한이 없는 거거든요.

▷박경수: 네.

▶홍승제: 결국 이제 그 이런 과정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곧 고급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아파트를 그 주변에 판다면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경수: 네.

▶홍승제: 만일에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아파트 수요가 있는 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밑을 못 지켜주고 있다면 이런 민간자본이 움직여서 그런 그 공급을 해주는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반드시

▷박경수: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

▶홍승제: 그럼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아까 그 말씀 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의 이런 생산적 활동에다가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사서 한 400억 주고 샀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뭐 한 800억 700억 주고 다시 안의 리노베이션 다 한 다음에 깨끗하게 구조변화를 시킨 다음에 되판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아주 생산적인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가지고 가격을 높이는 쪽이라든가 이렇다면 이건 또 다른 규제 차원이 있을 겁니다.

▷박경수: 네, 사모펀드에 대해서 오늘 이 청취자분들도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어, 좋은 면도 있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62**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왜 사모펀드로 사고가 나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도 사모펀드에 대해서 오늘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동산 문제 얘기가 좀 나와서 부동산 얘기를 좀만 더하면 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라고 하는 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잖아요.

▶홍승제: 그렇지요.

▷박경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어떤 건지?

▶홍승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지금 국회에 그 민주당 의원이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안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있고 일부 이제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이 백지신탁제에 대한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 고위공직자들은 그 집 한 채를 갖고 그다음 나머지 소위 말해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실소유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이나 또 백지신탁 그 계약을 체결해서 그 맡긴 다음에 그다음에 처분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주식은 있어요, 고위공직자들은. 주식은 그렇게

▷박경수: 자기가 그 고위공직자 임기 동안은 팔거나 이런 이득을 볼 수 없게 하는 거죠?

▶홍승제: 없게 하는 거죠. 왜냐면 고위공직자란 범주가 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법률에 따르겠지만 고위공직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홍승제: 네, 그런 분들은 정보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뭐 활용된다고 하긴 어려울지...사적 활용은 해선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알고 모르고는 개인이다 보니 이 고위공직에 머무르고 있는 위치에서는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박경수: 네.

▶홍승제: 그래서 이런 그 실소유주를 하는 한 채 말고는 이런 백지신탁을 통해서 그 부동산을 통한 그 소득을 그 추가적인 소득을 일으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수: 입법화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홍승제: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천 제가 5년 동안 이게 아마 한 번 나왔다가

▷박경수: 예.

▶홍승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와서 도입이 그 안 됐거든요.

▷박경수: 아, 그렇군요.

▶홍승제: 이번 국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박경수: 부와 명예는 이제 같이 얻기가 힘든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홍승제: 그러니까 뭐 물 좋고 정자 좋은 델 다 찾으면 좋겠지만 두 개를 다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남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그 주의가 요망되는 것이지요.

▷박경수: 끝으로 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그린벨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홍승제: 네.

▷박경수: 이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좀 신중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부사장님.

▶홍승제: 뭐 우선 공급대책의 하나로 보면 그 아파트를 지어서 팔 수 있는 그 지역에 개발하는 게 맞겠죠.

▷박경수: 예.

▶홍승제: 그런데 이제 지금 분양가 상한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닫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는 순간 공급 물량이 지금 신도시도 상당히 한 22만 3차례에 걸쳐서 이 22곳의 30만 세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린벨트를 거기다가 그린벨트 얹어서 나간다면 공급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린벨트 지역이 서울 인근에 도심 가까이 있는 곳이라면 상당히 많은 그 로또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의 공급안정책을 하면서 부동산 올리지 않은 방안으로 그린벨트 풀 수 있는 그 묘수가 있겠느냐.

▷박경수: 네.

▶홍승제: 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홍승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경수: 어떤 얘기 하시는지 이해가 됐고요. 32**님 세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험한 일은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렇게 올려... 사모펀드에 관한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저널>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승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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