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뉴스가 마련한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불교계는 오래 전부터 ‘전통사찰 전기요금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지만, 관련 법 개정 노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뒤로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나섰던 불교계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정치권을 향해 제기돼 왔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각 정당에 ‘불교계 문화정책 제안’을 전달해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으로부터 돌아온 응답은 없었습니다.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와 10·27법난 피해 배상 등 굵직한 불교계 현안들에 가려 ‘전기요금 개편’ 요구는 늘 후순위로 밀렸던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2017년 5월 2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 中)]
”입장료 이런 것은 조금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가 사찰에 전통문화보존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불교계가 보다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불교 문화를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펼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불교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요구가 처음 제기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거나 논의된 전례도 없습니다.

다만, 전국의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 속에서, 국회 정각회 소속 여야 의원들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조금씩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각회 부회장)]
“주지협의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문화재 사찰 같은 경우는 개인 사찰보다 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가 전통사찰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반용이나 주택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엄태영 /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보통 일반 사찰이 공공을 위한 것이고 문화재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합리적인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사찰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법적 조항을 마련하는 건데, ‘전기사업법’ 개정 혹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근거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국회 차원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고, '법안 대표발의'를 통해 법 개정의 첫 발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각회 부회장)]
”전통사찰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이 10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 근거 규정을 어떻게 넣느냐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서 개정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문폐쇄와 법회중단 등 ‘코로나19’ 방역에 불교계가 앞장서며, 사찰 전기요금 개선에 대한 정치권 내 공감대는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해묵은 과제로 미뤄뒀던 ‘전통사찰 전기요금 문제’, 이제 정부와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장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