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인터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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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입니다. 서울 노원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이시기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고용진: 네, 안녕하세요. 고용진입니다.

▷박경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린벨트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여권 내에서 얘기가 많은데요. 먼저 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고용진: 개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일이고 추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고용진: 그래서 그게 과연 집값 안정에 충분한 효과가 있느냐 공급량이 충분하냐 주변 지역의 투기를 과수요를 부추길 우려는 없느냐 그런 것부터 비롯해서 수도권 과밀화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국토 균형 개발은 어떡하느냐 수도권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교통 인프라 등등은 어떡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근 며칠 사이에 그린벨트 문제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정 간에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어떤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니고 논의를 더해 보자 이렇게 하고 7월 10일 대책이 발표된 거거든요. 그린벨트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안도 논의하자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갑자기 정리된 거로 됐다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돼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경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 얘기를 하면서 다 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려졌었죠.

▶고용진: 뉘앙스를 조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한 또 어제 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논의 주제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결정되지는 않고 논의의 과정이라는 얘기네요.

▶고용진: 네, 그렇지만 과거에도 서울시 2018년에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요 지금도 서울시가 여러 가지 해제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쉽지 얘기하기 어려운 사정이죠.

▷박경수: 역시 서울시의 강한 반대가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거네요, 부동산 문제를 푸는 한 방법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기가.

▶고용진: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가 관련법에 의해서 직권 해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양새이고 설사 직권 해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후속 도시 계획 조치를 서울시가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어떤 이 일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혼선이라기보다는 당정 간에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잘못 전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겠네요.

▶고용진: 조금 앞서가신 것 같아요. 더 숙성을 시켜보고 여러 가지 효과와 비용을 판단한 다음에 얘기하는 맞지 않았나. 지금 요구들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주요한 수단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런 취지여야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박경수: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 공급에 대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별개로 어떤 공급대책이 있을까요?

▶고용진: 사실 공급대책이 쉽다 그러면 걱정을 하겠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7월 10일 대책에도 5가지 정도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쉬운 것은 아니고 여러 검토가 필요한데요. 동의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울 도심의 용적률 상승 등을 통한 고밀도 개발이라든지 또는 유휴 부지 같은 걸 활용하면 좋죠. 어떤 시설이 떠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같은 것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 또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해제 지역 중에 역세권에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50% 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개발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모으면 꽤 도심지 내에도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고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택은 많이 공급될 것이다 다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그런 자리에 어떤 여러 가지 역세권이라든지 질 좋은 주택 이런 것을 공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계속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수: 지난번에 7.10 부동산 대책을 쭉 보면 역시 다주택자에게는 집을 팔 것을 제도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율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고용진: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급 부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속히 오르는 것은 저희는 그 원인이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등록임대사업자 이런 분들이 주택을 계속 구매함으로써 생기고 또 그에 따라서 불안을 느끼는 일반인들이 추격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과를 하고 또 단기 양도 차익을 환수시키고 그리고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제도 폐기하고 이런 것들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대책은 다주택자는 시장에 집을 내놔라 실 거주 이외에 아파트 매입은 이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경수: 그런데 세금을 통한 정책에 대해서는 조세 저항이 늘 우려되고요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일부 집회도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고용진: 물론 세금이 올라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대책에 대해서 아직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7월 10일 대책은 작년 12.16대책과 6.7조치에 플러스알파를 한 건데 이를 통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대상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1% 정도의 다주택자들이 종부 세를 부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냥 1세대 1주택 자들도 세금을 왕창 맞는 것처럼 지금 잘못 알려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항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방향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이고요 실수요자하고 1세대 1주택 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두텁게 마련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혼선이 있고 억측도 있고 회의론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입법 조치가 완료되고 여러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시뮬레이션이 더 많이 되면 그런 류의 조세 저항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수: 아직은 정확하게 세제개편이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네요?

▶고용진: 어제 집회를 했던데요 그분들이 다주택자들이신지 1주택 자들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주택자의 경우에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약간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고령 장기보유자는 여러 가지 특별공제를 받아서 별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과연 이번에 조치로 인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이 누구냐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된 측면이 많이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죠.

▷박경수: 최근에 의원님께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실수요자나 1가구 1주택 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1가구 1주택 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고용진: 양도세 폐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거의 집을 산 경우에는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사실상 양도세가 없거든요. 그리고 2017년 8월부터는 거주 기간이 붙어서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1가구 1주택은 사실상 비과세이고요 오히려 시민단체 등에서는 1가구 1주택에 비과세를 하는 제도를 바꿔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싼 주택을 가진 사람과 강남의 20~3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고액 자산가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강남의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정 안 된다면 거주 요건이라도 강화해라 강남에 집 사 놓고 세 주고 집값 오르면 차익이 생기는데 그게 어느 정도 보유했다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은 있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일일 것 같아요.

▷박경수: 알겠습니다. 요새 워낙 부동산 문제가 핫이슈여서 집중적으로 여쭤봤는데요. 사실 오늘부터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시작되잖아요.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김부겸, 이낙연. 이낙연, 김부겸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최근에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 지지도 격차도 좁혀지고요 당대표 경선이 어떻게 갈까 궁금한데 이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고용진: 오늘 주제인 부동산 문제 또 비슷하게 발생한 박원순 시장 문제 그전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문제 등등으로 해서 일정 정도 지지층에게 우리가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로 인해서 지지가 많이 약화한 것은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런 공감 능력이 부족한지 대책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왜 못하는지 등을 점검해서 당정 간에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낙연 총리나 김부겸 전 장관이나 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함께 호흡했던 사람이니까 누가 되시든 새롭게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소통을 잘 할 거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게임은 치러봐야 하니까 저도 잘 보겠습니다.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박경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해하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용진: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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