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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상 교수 "청주시민, 한범덕 청주시장 권위적 인물"설문조사 결과 "한시장 지지했던 시민들의 평가가 더 인색…이승훈 전 시장과 차별성도 없어"
김정하 기자 | 승인 2020.07.15 14:30
청주대학교 조한상 교수.

■ 대담 : 청주대학교 조한상 교수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선7기 이제 반환점을 돌았죠? 청주시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최근 설문 조사를 통해서 민선7기 청주시와 한범덕 시장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청주대학교 조한상 교수 저희가 만나볼텐데요, 조한상 교수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감시센터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부 조한상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한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한상 : 감사합니다. 

▷이호상 : 최근에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청주시정 2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었죠?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조한상 : 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 31주년 기념토론회로 기획이 됐고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감시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여연대 이전의 민선5기부터 지속적으로 도정과 시정 평가를 해왔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되었고, 일종의 정리조사 성격을 갖고 있는 조사였습니다. 5월 20일부터 약 2주간 19세 이상 청주시민 4백 명을 대상으로 직접면접과 온라인 설문을 병행을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호상 : 직접면접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요, 조사결과를 보니까 환경, 농업, 도시계획, 문화복지 정말이지 광범위한 조사를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핵심부터 교수님이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조한상 :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민선5기부터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런 정해져있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청주시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생각하는 청주시의 비전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문화도시라는 답변이 민선5기에 4위였고 민선6기에서는 3위였는데 이번에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가장 낙후된 영역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도 문화가 가장 낙후됐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전처럼 경제나 복지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높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수요, 니즈 이런것들이 다원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는데요. 특히나 우리 사회가 급격히 어떤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삶에 대한 가치관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호상 : 청주시민들의 비전도 문화도시였고, 가장 낙후된 부분도 문화라고 생각한다. 정말 어느 측면에서는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이 청주시의 시정 운영에 정작 시민들의 참여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결과도 저희가 봤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까요?

▶조한상 : 네, 이게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 열기는 뜨거운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일례로 그동안 청주시에 일부 시행을 했던 민관협력정책결정에 대해서 83.5%의 시민이 더 확대되야 한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이건 뭐 통상적인 설문조사에는 나오기 어려운 수치인데요. 그런데 이제 시민의사가 정책결정에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그저그렇다는 의견이 51.8%, 조금 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26.3%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참여에 대한 열기는 높지만 그게 충분히 받아들여지진 않는다는 의견인데요. 참여를 높이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호상 : 참여의지, 참여를 해야한다라는 건 83%이상으로 절대적인데, 제대로 참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 갔네요.

▶조한상 : 네, 넘었습니다.

▷이호상 : 교수님, 또 하나의 문제는 청주의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만, 미세먼지 문제, 청주시의 환경정책과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조한상 :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청주시가 2025년까지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0%를 낮추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인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봤는데요. 알고 계시다는 답변이 48.5%, 모른다는 의견이 51.5%였습니다. 여전히 모르고 계시는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알고 있다고 답변한 시민들에게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 이걸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45.9%로 약 절반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은 21.6%, 부정적인 답변은 30.9%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렇다는 의견, 아니면 잘 안되고 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호상 : 그러네요. 이 문제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인데 말이죠. 청주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조한상 : 부동산 정책 전반을 여쭤본 건 아니고요. 지난 2019년에 청주시 공동주택 공급이 과잉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큰 상황에 처해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사는 청주시 아파트 공급이 과잉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이걸 여쭤봤습니다. 시민들 중에 62.6%가 청주시 아파트 공급이 과잉공급이라고 답을 주셨고요. 다만 연령별로 답변이 달라져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과잉공급이다 이런 의견이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문제는 재산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호상 : 이 부동산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역사회의 토론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한상 : 네, 맞습니다. 최근에 더더욱 그렇죠.

▷이호상 :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한범덕 청주시장 개인에 대한 설문조사였던 것으로 아는데, 청주시민들은 한범덕 청주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조한상 : 일단은 시민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호불호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업무 수행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청주시장 리더십이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시민이 49.3%, 그리고 권위형 리더십이라는 의견이 18.8%로 2위였고요,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의견이 15.3%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현 시장께서 재임했던 민선 5기랑 비교해볼 때 드라마틱한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권위형 리더십이 그때보다 10% 올라갔고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의견이 10%가 낮아졌습니다. 

▷이호상 : 교수님, 잠시만요. 이 권위형 리더십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권위적인 사람을 표현할 때 그런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한상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 6기 전 이승훈 전 시장과의 차별성을 여쭤봤는데요, 역시 모르겠다는 의견이 46.5%, 차별성이 없다는 의견이 3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전 선거에서 현 시장을 지지했던 시민들의 평가가 좀 더 인색하다라는 특징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호상 : 아, 실제로 지지를 했는데 시장으로 당선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인 건가요? 

▶조한상 : 그렇죠. 그래서 기대에 반비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거죠. 청주시장께서 지금보다는 시민께 더 다가가고, 비전도 밝히고, 의견도 듣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호상 : 교수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한범덕 청주시장에 대한 리더십 문제를 여쭤봤더니 모르겠다는 의견이 49.3%, 이게 보니까 절반 정도고요. 권위적이라는 의견이 18.8% 였군요. 민주적이라는 의견이 15.3%, 반면에 과거 민선 5기와 비교해서는 권위적인 의견이 10%나 늘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조한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교수님, 저희가 지금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계속 사실은 청주시의 좋지 않은 결과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긍정적인 평가 간단하게 혹시 뭐가 있었습니까?

▶조한상 : 일단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으신 시민들도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뭘 잘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문자서비스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같은 것 공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시대가 지자체의 재발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에 대한 역할 기대도 높아지고, 또 그만큼 고생을 하고 계신다 라는 것에 대해선 시민들도 알고 계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사실은 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학계에서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청주시민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청주시를 만드는데 교수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다시 한번 다음에 인터뷰 기회가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상 :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시민센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부 조한상 교수와 함께 민선 7기 2년 반환점을 돈 청주시와 관련된 설문조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정하 기자  giza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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