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병 미래통합당 김용판 국회의원은 경찰공무원의 심신건강연구 와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위, ‘경찰복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공무원 출신인 김 의원은 “경찰 직무 특성상 다른 직업보다 높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이 요구된다”며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경창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자살 경찰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년 22명, ‘18년 16명, ‘19년 20명의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창청이 제출한 ‘우울감·수면장애·PTSD 비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2명 중 1명은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과 비교해서도 불면증은 2.5배, 우울 증상은 3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교육·행정 등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도 경찰관들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경찰관은 업무 중 있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관리·관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