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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마리나항만 개발, 제대로 추진된 게 없다...운촌마리나 사업은 허점투성이"부산시의회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장 "부산시, 공유수면관리권 이양받아도 조정 필요"
박찬민 기자 | 승인 2020.07.15 10:19

● 출 연 : 부산시의회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장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해양수도를 자처하는 부산이지만 바다에 유람선 하나 띄우려고 해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 구조죠. 사실상 바다를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었는데요. 내년부터 공유수면 관리권이 시장에게 이양된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역할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주요 항만개발사업을 보면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마리나 사업 등의 개선책을 요구하는 부산시의회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고대영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산시의회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장

질문1)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개정된 ‘공유수면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정확한 명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인공수로고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로로 국유인 것을 말하고요. 여기서 바다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 사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다가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라고 보고, 공간정보 관리법과 배타적 경계수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해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됐습니다.

질문2) 공유수면관리권을 부산시가 이양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각종 항만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지게 됩니까?

-공유수면법이 올해죠. 2월 2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 번 개정이 되어 왔지만 이번 2월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공유수면관리권을 부산시가 이양받게 되는 근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수부가 바다를 통제하면서 중앙행정권한이 지방항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2월 18일자 개정을 하면서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공유수면법의 내용의 해양의 관리 권한을 광역단체장에 부여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나면 광역시장의 권한이 전혀 없어서 부산이 해양을 끼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공유수면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방치된 선박 등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해안선에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 있는 바다에 대해서 바다를 낀 광역시가 관리하라는 것이고요.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항만 사업에 대해 여지를 열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3) 그렇게 되면 지금 부산 지역 마리나 항만개발이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질문4) 위원장님이 마리나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수영만 요트경기장 개발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수영만요트경기장 개발은 다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과 형태가 다릅니다.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해야되는데, 모든 재판에서 승소하고 난 뒤에 곧바로 사업이 진해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시설은 방치된 채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계류된 요트 이외에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산시에서 사업자에 공사 착공을 하루 속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하고요. 관리주체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아니라 요트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게 관리를 맡겨야 할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할 것입니다. 자칫 방치기간이 오래되면 슬럼화가 돼서 우범지역으로 변화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5)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시네요?

-네, 당분간 그렇게 되는데요. 법 시행이 내년 1월달에 시행이 되는데 그 때까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6) 올해 말까지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질문7) 수영요트계류장 등을 포함해서 다른 마리나항만개발의 경우도 부산시가 관리권을 이양받으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이미 과거형이죠. 모든 사업들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추진을 진행하면서 마리나시설이 갖추어져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영만요트계류장을 비롯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관리권을 이양받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만약 내년초까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실시협약서를 변경하거나 해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촌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경우는 이미 2020년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고, 해당 업체도 해수부와 사업 추진 계획을 해왔기 때문에 부산시에 관리이양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첫 삽을 뜨고자 무척 애를 쓸 것입니다. 내년부터 해양에 대한 관리를 이양받게 되면 지금까지 국가에게 맡겨 관리가 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난립되어져 있거나 난개발에 예상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질문8) 부산시가 관리권을 이양받더라도 이미 계약들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협약을 맺어야 하는 등의 일들이 많이 있군요. 앞서서 지적을 하셨는데, 운촌마리나 사업의 경우 운영 기간을 두고 실시협약서와 업무협약서가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협약서라는 것은 사업관리주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약속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마리나사업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글자하나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실시협약 내용 중에 운영 기간 30년으로 했는데, 업무 협약서 내용에는 사업부지를 공유재산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나 관련 법은 마리나 항만법에 따르고 운영 등의 적용법은 마라니항만법에서는 공유수면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을 적시해두어서 일단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운영기간을 5년 씩 최장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버젓이 실시협약서에는 30년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법도 틀리고 운영기간도 전혀 맞지 않는거죠. 실시협약서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면서 꼼꼼하게 내용을 체크 안 한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질문9) 그러니까 실시협약서에서는 최장 운영기간을 30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법을 살펴보면 최장 20년 밖에 안되는 상황이네요. 같이 협약을 체결했는데오 맞지 않네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 같습니다.

질문10) 사업비 보전에 따라 운촌마리나 사업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마리나항만법에서는 마리나 레저시설을 설치해 주고 운영해 주는 대가로 투자비를 보전해준다고 해서 삼미가 투자한 사업비 중에서 적용되는 비용이 257억원 정도 되는데요. 부동산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소유권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실시협약에 넣어 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 지역 부동산 가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마린시티 경우에 평당 가격에 5천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운촌항 마리나 육상부지는 부동산 가격은 마린시티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되면 거기에 뭘 지어도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마리나항만개발 하나로 이익을 보는 게 지나치게 많고 크다는 것이죠. 257억원 만큼의 땅을 줄 때 감정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세로 주든지 아니면 미래가치를 생각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줘야하는데...20년에서 30년간 그곳에서 천문학적 수익을 독점으로 내다가 이후에는 그 땅의 일부가 사유지가 된다면 누가 이 사업에 눈독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가 특혜가 있다는 것이죠.

질문11) 민간사업자에게는 계약서 상 봐도 엄청나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신데...투자비를 부동산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수영만요트경기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부체납하고 운영만 하는데, 마리나항만법 자체가 맹점이 있는 것이죠.

질문12) 이것을 활용해서 민간사업자가 접근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법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질문13)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나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마리나 개발 등은 관광자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당부의 말씀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부산은 현재 모든 해안선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독점적 휴양지로 변모한 지 오래됐습니다. 서울 한강을 가 보시면 한강에 직접 닿는 곳에 아파트가 전혀 없습니다. 도로와 산책로가 있고 한두 블럭 떨어져서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산은 해안선 맞닿은 곳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산은 해안선을 따라 개발하는 모든 사업들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항도 몸살을 앓고 있죠. 늦었지만 난개발을 막아내야 합니다. 국제관광도시 부산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손색없는 관광지로 바다부터 정리하고 관리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정활동 기간 뿐 아니라 부산에 내리고 있으면서 부산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의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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