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과 관련해 경북도가 군위군이 내세우는 이전부지 논리들에 정면 반박하는 팩트체크(Fact Check)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군(K2) 공항 이전부지위원회는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부적합으로 결정해 탈락시키고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이달 말까지 적합 여부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군위군은 그동안 통합신공항 이전지 협의 과정에 강한 불만을 내세우며 단독후보지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공동후보지 군위 소보에 대한 유치 신청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에 경북도는 “TK(대구경북)의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군위군이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1. 군위군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 반대?

경북도는 군위군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이며 예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의 고유 권한이고, 2018년 1월 19일 4개 지역 단체장이 단독·공동후보지 2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이미 합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 신청 불가?

군위군은 사회단체 공동성명과 김영만 군수 인터뷰를 통해 소보 신청 불가 이유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4개 지자체장이 지난해 11월 12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에 조건없이 승복하기로 합의했고, 같은해 11월 24일 군위·의성 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직정 결정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군 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지난 3일 공동후보지 우보를 부적합, 공동후보지를 7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군위 소보’ 신청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경북도는 군공항이전특별법 제6조 제3항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되도록 결정했다는 점을 들며 군위군 해석상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특별법상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 신청한다’는 것은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마련된 주민투표 방식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유치 신청’함을 의미한다며 이 부분은 군위군수도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4. 공동후보지에 대한 안개일수는 우보 5일, 소보·비안 58일?

공동후보지가 단독후보지보다 안개일수가 많아 통합신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군위군의 주장에 대해 경북도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국방부 용역에서 군 작전성, 소음, 안개, 기술적 검토 등 모든 안전분야에서 적정해 선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경북도는 인천공항 62일, 광주공항 61일로 공항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국내 공항의 안개 일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 안개는 항공기가 착륙할 시 문제가 되는데 공항에 항공기가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설(계기착륙시설)이 설치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공항설계 전문용역기관 자문을 통해 밝혀진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5. 인센티브(중재안)은 실현 불가능하다?

군위군은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후보지 ‘소보’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군위군 중심의 중재안을 제기했지만 ‘의성군이 가져가라’며 이 중재안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군위군에 제안한 인센티브는 계획 단계이나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추진을 약속한 사업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도민이 모두가 인지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이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회의를 5차례 실시했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6. 민항 활성화 측면에서 50km 반경 내 인구수가 우보 353만명, 공동후보지 169만명으로 2배 차이가 난다?

경북도는 이 같은 주장은 대구에서 우보(군위IC)가 소보(의성IC)보다 조금 더 (10km) 가깝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경북도는 향후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경우 두 후보지에서 대구 간 소요시간은 5분 이내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주변 인구수는 큰 영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항설계전문용역기관 자문을 통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7. 국방부와 경북도가 공모했다는 의혹?

경북도는 군위군수와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가 군 공항이전부지 선정위의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와 경북도의 공모 의혹과 관련해 “일방적인 음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우보 탈락 건의는 경북도가 했다는 지난 6일 김영만 군위군수의 담화문과 관련해 경북도는 “선정위가 2곳 모두 부적합으로 제안했으나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민간위원 등이 공항유치에 대한 시도민의 오랜 열망이 무산되면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만 군수는 담화문을 통해 “이 사태의 책임은 국방부에 있고, 우보 탈락 건의는 경상북도가, 7월 말까지 공동후보지 유예는 대구시가 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8. 군위군, 선정위 결정 취소소송 승산 있을지?

군위군은 이달 중에 국방부를 상대로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법조계의 자문을 통해 “군위군의 취소소송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군위군이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우보가 반드시 이전부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 제기 시 사실상 통합신공항 유치 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다는 법조계의 시각을 들었습니다.

# 군위 우보 후보지에 공항이 들어오면 군위군 전체가 소음영향권?

경북도는 ‘우보 후보지에 공항이 들어오면 군위군 전체가 소음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소문에 대해서 “군위군 대부분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소음 영향도는 지형 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주로 양쪽이 뾰족한 타원 모양에 가깝게 된다”며 “군위군은 지도상 길게 뻗어있는 고장으로서 우보 후보지의 경우 지도상 군위군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활주로가 군위읍을 향하고 있으므로 군위군 대부분에 소음피해가 예상된다”고 항공전문가의 분석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군위군 주장에 대한 반박에 대해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군위군이 사실과 다른 말을 계속하고 있고 일반 군민들이 군위군의 일방적 주장이 맞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로 팩트체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