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던 만큼 이번 판결과 비교하면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강요죄 등 일부 혐의가 무죄를 받으며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