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상향조정되고 단기 보유자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7/10)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8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최근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가장 확실한 것중 하나는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맞춤형 대책 등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을 완하는 한편 청년층을 포함해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출구전략과 함깨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 임대 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