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내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서비스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과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과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 마련, 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보건·의료분야를 지원대상에 포함은 하되 의료공공성 관련 핵심조항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한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대비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도 48.8%로 OECD 33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3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8명으로, 제조업 6.2명의 2배가 넘고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을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도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면 경제성장률을 1.0%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고, 추가로 15만 개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도 서비스산업발전의 근원적 해법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다수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이 관련돼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중심이 돼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각종 규제정비와 이해갈등 사안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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