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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대책이 미치는 영향&금값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 달성[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경제저널]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아침저널 | 승인 2020.07.06 14:27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00~09:00)
■ 진행 : 박경수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요. 생생한 이 경제 이슈들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경제저널> 오늘도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과 함께 경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홍승제: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네, 오늘 조간신문들을 봐도 지금 뭐 뜨거운 이 사회적인 이슈가 역시 부동산 문제 같습니다. 

▶홍승제: 네. 

▷박경수: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집값은 계속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젊은 층들의 이 불평불만은 또 커지는 것 같고 걱정인데 이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홍승제: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추가 대책도 지시했는데 먼저 어떤 지시를 했는지부터 좀 한 번 짚어보죠. 

▶홍승제: 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그 세금을 좀 강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실수요자나 그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없느냐 

▷박경수: 네.

▶홍승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 공급물량을 발굴해서라도 늘리는 방안을 좀 고민하라 이 보완책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추가 대책들이 나왔는데 더 강구할 대책이 있으면 더 준비를 하라는 얘긴데 저는 이번 그 한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동안에 사실 투기꾼과의 전쟁 이쪽에서 부동산 그 대책들이 21번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홍승제: 그 부분에서 이번엔 공급 물량에 대한 얘기를 발굴해서라도 늘리자 이런 얘기는 결국 정부의 입장이 물론 공급대책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긴 합니다만 

▷박경수: 네. 

▶홍승제: 이 수요 억제 대책 대출 억제하든가 세금을 강화하는 쪽에서의 그 방책이 여러 면에서 집값을 오히려 단계적으로 올리는 그런 역효과를 일부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것을 좀 더 고민을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수급을. 그 다음에 다주택자 등에 대한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 요인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은 공급 곡선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겠지만 이런 주택 공급자 중에서 다주택자들이 전체 임대보유자의 한 15%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박경수: 네.

▶홍승제: 이쪽에서의 그 주택 공급 물량을 또 세제를 통해서 이렇게 틀어막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밝히는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이라든가 단기적인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 가격 상승을 다시 부추기는 이런 문제로 등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경수: 네, 대통령이 직접 이 소관부처 장관의 불러서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홍승제: 그렇습니다. 

▷박경수: 역시 부사장님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중과세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어떤 혜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역시 부동산을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신 거네요. 

▶홍승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집을 여러 채 들고 있는 데는 임대사업자들이고 그 재개발과 재건축 쪽에서 그 물량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경수: 네.

▶홍승제: 이쪽에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그 공급을 해줄 것이냐가 제일 관건이긴 한데 정부에서는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에는 수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박경수: 네.

▶홍승제: 그런 대책에서 이 수요곡선 쪽에서의 대책이 계속 강화돼 왔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의 그 한계를 부동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쪽 전문가들 얘기는 공급대책 같이 쓰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신도시 3기 신도시에 대한 물량도 이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공급 물량을 대책을 세우고 있고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민간 부분에서 좀 그 내놓을 수 있는 물건들 이런 데 대한 공급대책도 이게 이제 세제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투기 쪽에 이거를 틀어막다 보니까는 상당히 제약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미세한 그 디테일한 전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정부는 일단 그 투기꾼과의 전쟁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서민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 

▷박경수: 네.

▶홍승제: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난 그 경기 둔화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 돈이 풀리고 있는, 풀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이 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은 굉장한 아마 그 지금 힘이 드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어요. 

▷박경수: 네, 그니까 수요억제에 못지않게 이제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억제에 현 정부가 이제 집중해오다가 공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이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홍승제: 네. 

▷박경수: 이제 수요억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종부세법 개정이잖아요. 

▶홍승제: 그렇습니다. 

▷박경수: 20대 국회에도 이제 발의가 됐었는데 

▶홍승제: 맞습니다. 

▷박경수: 논의가 못됐고요. 21대에는 아무래도 뭐 여당이 수적 우위를 갖고 있으니까 처리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어떤가요?

▶홍승제: 글쎄요. 뭐 아마 이번 주 뒤에 다루겠지만 그 종부세를 늘리고 하는 이런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세법들에 대한 개정안이 아마도 그 저기 의원 입법 형태로 빨리 이제 급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박경수: 예.

▶홍승제: 말씀하셨듯이 20대 폐기법안이기는 한데 다시 이제 그 작년에 12월 16일 날 대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뭐랄까 법으로 정리가 안 되면서 다시 이제 의회의 힘을 가지고 다시 이걸 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유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요를 억제하는 쪽에서 그 가격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말이 맞으나 지금은 1주택자들의 그 분노들이 상당하거든요. 

▷박경수: 예.

▶홍승제: 특히나 그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고 퇴임한 분들이 한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세금 부담이 내년에는 굉장히 커져요. 뭐 일부 신문에서 나왔지만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380만 원 올해 830만 원 정도 내년에 한 1200만 원 정도까지 낸다고 그러거든요, 세금을. 이런 부분들이 여러 주택을 갖고 이제 가수요로 일어난 그 주택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주택을 내놓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1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종부세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세저항도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박경수: 네, 좀 이제 젊은 층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는 부분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청와대 참모진 중에 다주택자가 다 정리해라 이게 이제 대통령 지시였는데 이게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홍승제: 네, 뭐 경실련에서 발표를 보면 고위공직자 저쪽에 높은 데 있는 분들이 한 64명이 있는데 그중에 18명 28%가 그 주택을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속도 했으니 이제 지켜라. 그 다음에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쳐다보는 내용들인데 뭐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 청와대 대변인 했던 김의겸 씨라든가 교육부 장관 했던 김상곤 장관 이런 분들은 사실 먼저 정리를 해 버려가지고 그 나름대로 손해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경수: 예.

▶홍승제: 근데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서울에 집을 놓고 지방에 있는 주택들 뭐 이런 것들은 그 미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쪽에 집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다 보니 공직자들의 그 여러 가지 고민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공직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방에 사시다가 이제 이 발탁이 돼서 서울로 오신 경우도 많잖아요. 

▶홍승제: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러면 이제 지방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서울집은 남겨놓고 지방을 정리하는 뭐 이런 모습들도 

▶홍승제: 이제 뭐 사실은 몸만 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구들이 분가가 돼 가지고 각각 자기 집은 여러 채 있지만 가족들이 여러 나눠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박경수: 그렇긴 하죠. 

▶홍승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그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그 정부 대책이 이런 뭐랄까요?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공부분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뢰를 갖기 위해서 한 말들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좀 지켜주는 것이 좋겠지 않겠느냐 하는 게 민간에 대한 어떤 그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이 공직자의 2주택자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표명이 되지 않겠는가. 개인들 손실은 분명히 따를 것으로 저는 봅니다. 

▷박경수: 예,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임기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제: 네.

▷박경수: 부사장님 또 걱정이 홍콩보안법 문제예요.

▶홍승제: 네. 

▷박경수: 뭐 이 홍콩 여행을 못 가서 아쉽다 뭐 이런 문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홍콩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미국이 그동안 이 홍콩에 대해서 줬던 특혜를 또 없애고 이러면서 미중 양국의 갈등이 심해지고 

▶홍승제: 맞습니다. 

▷박경수: 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홍승제: 네,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미국 의회가 홍콩자치를 위협하는 중국 관리라든가 관리 사람과 이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하원에서 상원에 오는데 뭐 하루 만에 다 처리가 됐거든요. 홍콩자치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이제 의회를 통과했는데 그 뭐랄까요?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의 설명만 남아있는데

▷박경수: 아,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서명을 안 했네요.

▶홍승제: 안 했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중국과의 무역협상 카드로써 이런 부분들이 그 활용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홍콩의 문제는 중국이 자체적인 그 판단의 문제이긴 해도 결국은 이 홍콩이 갖고 있는 미국이 미국의 이해가 상당하거든요. 그 1350개 이상의 그 기업이 미국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박경수: 홍콩에서요?

▶홍승제: 네. 

▷박경수: 엄청난데요. 

▶홍승제: 네, 그리고 1년에 한 300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여러 가지 제재를 하지만 자기네들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묶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정무적으로 처리해나갈지를 한번 눈여겨 볼만 하고

▷박경수: 예.

▶홍승제: 지금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홍콩 시민이 만약에 홍콩을 떠나오면 난민위원회 난민 지위를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본은 외국인 체류 기간 특별조치를 취하겠다. 또 기업유치라든가 그쪽이 떠나오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법인세를 낮춰준다든가 이런 혜택이

▷박경수: 아, 받아주겠다는 얘기네요, 미국 일본에서는.

▶홍승제: 그렇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쪽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 쪽은 보면 한 5년 이상 거주하면 시민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결국 강온 전략이 같이 묻어 있긴 합니다만 홍콩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 역사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자본 이 선진국들하고 자본시장국가들하고의 그 여러 가지 고리들이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고리들은 아마 서서히 각국의 이해관계를 봐가면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네, 홍콩에 이 미국의 기업 1350개나 있다고 하는 걸 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있고 미국이 거두는 흑자의 폭이 300억 불

▶홍승제: 예.

▷박경수: 그럼 홍콩 참 이 귀중한 존재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홍승제: 네, 그리고 미국의 국채를 발행했다는 건 미국에 그 빚을 많이 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빚도 안 한 4% 정도 국채를 들고 있고 그 중국도 한 15% 들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갖고 있는 한 20% 전체 빚의 한 5분의 1 정도를 안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박경수: 그런데 이제 홍콩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홍콩이 누리고 있던 어떤 금융 허브의 지위를 또 일본이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홍승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인력들을 흡수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박경수: 예.

▶홍승제: 제가 옛날에 그 일할 때 그 월드뱅크에 있는 울프슨 총재님 면담이 한 번 있었는데 지난번 2007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월가가 아주 그 된서리 맞았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홍승제: 그때 중국인들 중에서 그 금융월가에 뛰어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몸값이 굉장히 비싼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대 수요국이 사실 중국이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는데 

▷박경수: 네.

▶홍승제: 그때 남아도는 사람들 푸대에 담을 정도로 그 중국으로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홍콩의 어떤 지위 약화라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하고 하나 일관성 부분이거든요. 

▷박경수: 네.

▶홍승제: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온다면 이쪽에서 이탈은 상당할 거고요. 지금 뭐 외화예금 한 80% 40% 이상이 지금 빠져나갔다는 거 보면 개인들의 이탈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기관과 기업들은 중국과의 거래관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중국 경제에 대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성장하는 그 신흥국이기 때문에 이 홍콩의 관문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기관들을 상당히 남아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네, 늘 좀 주변국들이 어려울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뭔가 챙기는 나라는 일본이 아닌가. 궁여지책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홍콩의 어떤 그 누렸던 그런 지위를 좀 우리가 좀 이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홍승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금융 허브 전략이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거든요. 

▷박경수: 예.

▶홍승제: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금융허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내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금융거래에 어떻게 보면 선진화 문제라든가 제일 중요한 건 인력 같아요. 금융전문 인력을 얼마나 우리가 양상을 하고 가져왔느냐는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끝으로는 영어를 잘 쓸 수 있는 인력들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 전 봐요.

▷박경수: 네.

▶홍승제: 물론 이 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유학 갔다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금융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선진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화, 문화라는 것은 그런 규제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홍콩에 좋은 인력이 있다면 한국엔 잘 데려오는 그런 방안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금융 전략을 좀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왜 또 한 번 얘기 나눌 아이템이 금값 문제인데 국제금값이 1800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홍승제: 맞습니다. 

▷박경수: 이게 이제 한 9년 만이라고 하고요. 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건데 왜 오르고 있는 건가요? 

▶홍승제: 그만큼 뭐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어디에 투자해도 돈 남을 때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보면 미국의 나스닥이나 S&P500 같은 게 막 사상 최고가 최고치를 달성하는 것 보면 주식시장도 굉장히 위험한 시장인데 

▷박경수: 그렇죠. 

▶홍승제: 돈이 많이 가거든요.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위험하지만 또 한쪽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금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은 그 뭐랄까?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유동성이 안 되는 자산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돈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오는 그런 현상으로 저는 봐요.

▷박경수: 네.

▶홍승제: 우리 지금 시세가 보니까 지난주에 그램당 한 6만 8000원 하는데 한 돈에 제가 거의 30만 원 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박경수: 어우, 많이 올랐네요. 

▶홍승제: 사상 최고로 지금 지난 6월 24일 날 사상 최고 가격을 찍었어요. 

▷박경수: 네.

▶홍승제: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그럼 이렇게 오르다 보면 이 하반기에 어떻게 2천불까지 오르는 건가요? 

▶홍승제: 글쎄 이거는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생각이 아마 코로나 2차 피크가 온다면 금값에 그 이런 강세 기조는 그 당분간 가지 않겠는가 어디까지 가격이 되겠다 하는 건 점을 찍을 수 없지만 이런 기조적인 흐름 자체는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네, 이렇게 금값이 지금 1800달러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1온스에 1800달러라는 얘기죠. 

▶홍승제: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 금 투자시기를 좀 잘 조율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청취자들에게 좀 팁을 드린다면 이 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승제: 금도 사실은 목돈이 들고 드는 투자들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예.

▶홍승제: 저는 제가 봐서는 지금 그 자산 운용사들이나 이런 데 보면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캐시를 들고 캐시 비중을 늘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금도 그런 자기 그 자산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상에 금의 비중을 조금씩 가지고 가는 거는 동일하나 이쪽으로 몰빵을 한다든가 아니면 금 비중을 뭐 더 오를 것이니까 지금 가만히 꼭짓점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박경수: 지금 이미 높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홍승제: 네, 있지만 저는 뭐 과거에 뭐 뭐 1200불 할 때 1800 오는 그런 속도감을 느껴가지고 투자를 하면 돈 많이 벌겠네 이런 생각은 좀 주의가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아, 부사장님 얘기대로 역시 투자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홍승제: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가장 안전합니다. 예, 끝으로 좀 이번 주에 좀 주목해봐야 할 경제 일정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홍승제: 네, 뭐 내일이죠. 7일 날 그 국제수지 5월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박경수: 이거 어디서 발표하나요?

▶홍승제: 그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박경수: 한국은행에서. 

▶홍승제: 예, 저기 하는데 이제 지난 12개월간 적자로 전환의 4월 달이 일어났거든요. 

▷박경수: 예.

▶홍승제: 그 다음에 규모도 보면 지난 4월 달에 31억 2천만 달러 적자가 났어요. 111개월 만에 최대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5월 달에 지금 무역 흑자가 좀 4억 5천만불 흑자로 났어요. 

▷박경수: 네.

▶홍승제: 지난 4월 달에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 배당금을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서비스 수지 적자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5월에 없기 때문에 흑자로 조금의 그 좀 작지만 작은 규모지만 일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예상이 듭니다. 

▷박경수: 예.

▶홍승제: 그리고 이번 주 부동산 대책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세법이 또 다시 이제 손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주택자하고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경수: 이번 주죠?

▶홍승제: 네,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해서 고세율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드는데 특히 1년 이하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검토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지금 관계부처가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마련돼서 이달 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먼저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승제: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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