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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피해…법원, "성범죄 근절에 더 이익"
조윤정 기자 | 승인 2020.07.06 13:47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가 미국 송환 재판을 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손 씨를 인도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뿌리뽑는데 더 큰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오늘,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 4월 말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연방대배심이 손 씨의 강제 소환을 요구해 우리 법원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재구속됐습니다.

다만, 손 씨가 이미 국내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은 만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범죄수익 은닉 관련 혐의만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손 씨 측이 앞선 심문 절차에서 송환 반대를 주장하며 언급했던 사항들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 씨가 암호화폐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고, 인도가 허용된 범죄수익 은닉 외에 다른 범죄로 미국에서 처벌 받을 우려와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염려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선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에 더 큰 이익이라며 송환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판결했습니다.

성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웰컴 투 비디오’의 다른 국내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이 절실한데, 이들을 찾기 위해서는 운영자였던 국내 수사기관이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해야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심문 말미 “범죄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범죄인은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께 감사하다”며 “아들이 남은 죄가 있다면 국내에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정우 씨 아버지의 말입니다.

“컴퓨터만 가지고서 계속 자라왔다 보니까, 앞으로는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할 생각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만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고.. 죄가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손 씨는 법원의 결정으로 오늘 오후 석방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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