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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송환 불허…“국내서 수사 가능”
조윤정 기자 | 승인 2020.07.06 11:23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오늘 손정우 씨에 대한 세 번째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 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범죄인은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이 배포될 수 있는 거래 구조를 설계했다”며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반인륜적 범죄로 개인적 수익을 얻은 만큼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웰컴 투 비디오’에서 생성된 비트코인 계좌를 추적한 결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들이 22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동 성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네트워크 범죄의 특성 상 국적이 확인된 사람이 극소수이고 이용자를 특정 하는 것 역시 상당히 어려운 만큼, 손 씨의 신병을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확보해 주도적으로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범죄인은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문 종료 후 손 씨의 아버지는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아들이 자신의 여죄를 국내에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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