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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장 회의' 결과 보고...윤석열 총장 최종 선택은?
류기완 기자 | 승인 2020.07.06 11:22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지휘에 대한 전국 검사장릴레이 회의 결과를 공식 보고 받습니다.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대검찰청에서 류기완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중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취합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대검 기획조정부의 공식 보고가 이뤄지면 윤 총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윤 총장은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일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하라는 지시와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독립 수사를 보장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수사자문단 심의 중단은 수용하되,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선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다수가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 일부만 수용하고, 수사 재지휘를 건의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미 수사팀 교체와 같은 절충안에 대해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만큼, 검찰이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이러한 요청을 지시불이행으로 보고 직접 감찰과 같은 징계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가기관들이 권한 범위를 놓고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제3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류기완 기자  skysuperman@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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