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양기대 "3차 추경이 끼워넣기식 알바 예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모욕하는 발언"[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침저널 | 승인 2020.07.06 08:33

■ 대담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경기도 광명을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양기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양기대: 네, 안녕하세요. 양기대입니다.

 

▷박경수: 의원님은 광명시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에게 훨씬 친숙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의회는 초선이시잖아요. 시장과 의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양기대: 해 보니까 물론 국가와 국민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가 운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또 기본 골조를 세우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자체장은 법을 기본으로 해서 현장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점이 다르다고 보는데 특히 한 달밖에 의정활동을 안 했지만 정치는 행정부나 관료의 시각을 뛰어넘어서 법과 예산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더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박경수: 원내 진입하시자마자 예결위원으로 선택이 되셨고 이번에 3차 추경안을 심의하셨잖아요. 3차 추경안 처리는 통합당은 불참하고 정의당은 기권하고 모양이 좋아보이지는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졸속 심의 아니었나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의원님이 직접 추경 예산안을 심의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양기대: 미래통합당 등 일부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 유감이고 또 아쉽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3차 추경안을 마냥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재정 투입 시기를 놓쳐서 국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집권여당이 책임 있게 3차 추경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하게 집행을 한다면 우리 집권여당을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박경수: 야당이 비판하는 걸 보면 3차 추경에 끼워넣기식 알바 예산이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기대: 저는 그것은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서는 청년 일자리하고 희망 근로 사업 등 5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2조 원 이상을 발행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광명시장을 해 봐서 알지만 더 어려운 분들한테 꼭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이분들한테 우선 생존을 위한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존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가자는 그런 뜻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박경수: 그동안 예산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단독 예산안 심의였지만 제일 많이 깎았나요?

 

▶양기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총 예산이 3조 1,000억 정도가 3차 추경예산에서 통과됐는데 기본 정부안보다 2,000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추경에서 해 왔던 감액 액수에 대해서는 가장 큰 규모로 평가를 해야 할 텐데요. 저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또 했고 증액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2,000억 정도를 삭감했지만 의미 있게 보는 게 고용률 지원, 청년 주거 지원, 대학생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청년 IT 기업 취업 지원, 인프레인자 무료 접종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국회가 비록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했지만 꼭 지금 국민들한테 필요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것들을 증액하고 또 일부는 가감히 삭감했다는 점에서 욕먹을 그런 여당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금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등록금은 학교가 내놔야 되는 일인데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양기대: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예결위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경제부총리한테 촉구도 하기는 했지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학교와 학생 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라든지 등록금을 벌기 위한 기회도 줄어들고 또 각 가정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간접 지원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대학이 갖고 있는 수입이라고 수입일까요 이런 것들을 반환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1,000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와 학생 간의 일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수: 이런 부분이 대학을 전향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내로 돌아오면 미래통합당이 오늘부터 국회 일정에 복귀한다고 하잖아요. 참 오랜만인데 3주 간의 보이콧이 있었습니다. 야당의 복귀 어떻게 바라보세요?

 

▶양기대: 야당 통합당도 마냥 밖에서만 놀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야당이 원내에 들어와서 정부 여당과 함께 때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또 때로는 야당이 정부와 여당과 함께 비판할 건 비판하고 대안을 찾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록 늦었지만 저는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환영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쟁점들은 국회에서 토론과 도정을 통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이제 여야가 공수처라고 하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오는 15일에 법상으로는 출범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될 거고요. 이런 면에서 여야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걱정이 되는데

 

▶양기대: 기본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15일 이후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돼 있지만 공수처장 추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어찌 보면 7월 임시 국회가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법이 통과되고 15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공수처장 후보들을 제대로 뽑는 데 있어서 과정 속에서 투쟁을 해야지 공수처 출범까지도 못하게 막으면서 장외에서 하듯이 하면 국민적인 지탄을 받기 때문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러나 비판하고 조정할 건 조정하는 그런 야당을 기대합니다.

 

▷박경수: 의원님은 그전에 언론인 생활을 하시면서 동아일보의 사회부 기자도 하셨고 법조 상황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서 상임위는 행안위를 신청하셨던 거죠.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많이 맞서고 있잖아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맞서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양기대: 저는 어찌 됐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러나 검언유착 수사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 총장이 그에 답을 내놔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답을 내놓겠는데 그 답의 결과에 따라서 많은 관계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찰개혁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 국민한테 어떤 봉사를 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해답을 내놓으리라고 노력을 해야지 강대강으로 치닫으면서 이것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오늘 청취자 분들도 문자를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故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은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체육선수들에 대한 구타, 인권 유린

 

▶양기대: 이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간헐적으로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그동안 미봉책에 그쳤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체육계의 뿌리 깊은 안 좋은 나쁜 그런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체육계 내부의 자정 그다음에 아까 말한 법을 통해서 할 게 있다면 하고 또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성적도 좋고 여러 가지 체육계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해 왔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반드시 뿌리를 뽑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을 여쭤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이낙연 의원 또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 도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는데 초선 의원들이 보시기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져야 한다고 보세요?

 

▶양기대: 결국은 지금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장관 두 분으로 압축이 됐는데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지금 현재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 또 초유의 거대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데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책임과 소명론을 가지고 출마할 예정인 것 같고 또 김부겸 전 장관께서는 당대표로서 2년 완주하면서 코로나19 극복하는 데 책임 있게 당이 앞장서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두 분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국정 경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해서 힘을 모아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런 전당대회를 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다른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당내에 이낙연 대세론이 먹힌다고 보세요?

 

▶양기대: 우선 그런 177석이라는 거대여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대여당을 잘 이끌면서 청와대 또 야당 이런 여러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의원들을 만나보면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낙연 전 총리가 의원으로서 원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또 김부겸 전 장관도 오랫동안 영남과 본인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두 분이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의원님 생각을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끝으로 1호 법안으로 국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발의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겠는데요.

 

▶양기대: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열일곱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여전히 일본의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또 국내에서조차 일부에서 위안부 문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문제가 주로 민간 차원에서 많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국가가 정면으로 나서서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5.18 민주화운동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명예회고도 하고 또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거나 폄훼한 사람이 있다면 처벌도 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이번에 특별법의 발의했고요. 저는 이 법이 어찌 됐든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운동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 특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의 아베 정권에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는 데도 의미가 있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끝까지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특별법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기대: 네, 감사드립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