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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3차 추경안' 처리...'문화재 보존 지원 예산' 결국 누락되나
박준상 기자 | 승인 2020.07.03 18:06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불참할 전망입니다. 

국회 출입기자 연결합니다. 박준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우선, 추경안 심사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밤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결특위의 증액, 감액심사가 완료된 ‘3차 추경안’은 현재 시트 입력 등 실무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치면 본회의에 바로 회부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늘 밤 10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변수는 지난 1일 저녁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오영환 의원’의 확진 여부입니다. 

오영환 의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이틀간 접촉한 의원들의 격리 여부가 결정되고, 본회의 정족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양성 판정을 받으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추경 심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하면서 미래통합당은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단독으로 심사가 이뤄진 ‘3차 추경’에 대해서 “졸속 심사”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미래통합당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고 “총체적 부실 추경으로,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류성걸 / 미래통합당 의원] 
“급히 개최한 상임위에서는 고작 10시간만에 그 막대한 예산을 졸속으로, 날림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집권여당 스스로 국회를 ‘통과부’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다음주 원내 복귀할 예정인데, 국회는 정상화되겠지만 부동산, 공수처 등 쟁점들이 많아 ‘7월 임시국회’ 역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나온 불교계 지원 예산도 논란이 됐습니다. 180억 원 규모의 문화재 보존 긴급예산 증액 요구가 전부 누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논의 과정에서 ‘불교문화예산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 18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요. 

BBS불교방송 취재 결과, 해당되는 3개 사업 모두가 ‘3차 추경안’ 최종안에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빠진 예산은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존관리정책 강화’ 사업 88억 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종교문화유산’ 77억, ‘종교문화활동지원’ 예산 15억 원입니다. 

일부 언론이 ‘민원성 예산’이라고 보도했지만 예산 대부분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산문폐쇄’를 단행하면서 사찰 수입이 급감해 문화재 보존과 관리 인력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 또 전통사찰 보조정비 사업의 ‘사찰 자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박홍근 의원도 “불교계 민원이라고 지적하지만, 사실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라면서 재정이 열악한 사찰을 돕기 위한 사업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차 추경’ 최종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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