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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수사에서 물러서라'는 내용의 긴급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긴급 지휘권, 어떤 내용인지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행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채널A 이모 기자가 '중앙지검의 수사가 적합한지 검토해 달라'며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윤 총장이 이를 승낙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대검에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대검은 "기본을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제지하고 나선 겁니다. 중앙지검이 대검에 요청한 대로 윤 총장에게 이번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한 건데요.

수사지휘문, 언론에도 공개했습니다. 직접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의 절차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수사 지휘가 내려진 상황에서 대검찰청의 현재 분위기, 어떤가요?

 

네. 대검찰청은 이런 수사지휘가 내려진 직후, 긴급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고요, 대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참석해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대검 측에서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래 예정된 전문자문단 소집일을 하루 앞두고 추 장관이 소집 중단을 전격 지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검 내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다... 이 정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의는 오늘 점심 때 쯤 시작됐습니다만,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라서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어쩌면 오늘 내로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수사자문단 회의 소집을 중단하라고 지휘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회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대검에서는 "수사 자문단 회의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며,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수사 자문단 회의 자체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거취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윤 총장,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와 연관돼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 측은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던 윤 총장의 '마이웨이'에 제동이 걸린 셈이고,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지검장에겐 힘이 실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거취 문제와 연관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검찰 독립을 해쳤다"며 사표를 던졌습니다.

만약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에 불복한다면, 추 장관은 검찰총장 해임 건의 카드를 내밀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며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정권 핵심부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하면서 '준법 투쟁' 식의 행보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윤 총장이 결국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회부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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