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 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분조위는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천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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