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의 과세정보 활용과 국세통계의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최근의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정보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공익목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의 경우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통계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9일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착수보고를 갖고 올해말까지 구축 완료와 시범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 단계에 맞춰 오는 9월쯤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학과 민간 연구기관,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