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사실상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손실 가능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주식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어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금융세제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으로 위험투자에 따른 손실이 충분히 반영돼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