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민주당 중진의원이시죠. 김두관 의원 전화 연결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박경수: 의원님 인터넷상에 인기 검색어가 인국공이라고 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니까 많이 인터넷 검색을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의원님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신데 최근의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두관: 제가 주장하는 것은 큰 원칙으로 보면 노동시장이 양극화돼 있는 상태로 계속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거든요.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극단의 경쟁은 결코 자유를 분열시키고 병 들게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실 3년 전부터 준비되었던 현안이고요. 상당히 비정규직이 많은데 특히 보안검색하는 요원들을 정규직한 것이거든요. 미국을 예로 들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각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비정규직을 국토안보부 산하 정식 공무원으로 다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민간 영역에서도 워낙 IMF 이후에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이 됐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기업을 정부가 강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우선한다 해서 가장 비정규직이 많았던 인천공항공사가 지금 특히 보안검색요원들 한 3년 정도 여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이번에 정규직화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공채를 내서 새로 뽑아라 이렇게 하태경 의원께서 주장하다 보니까 논쟁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건 비정규직의 정규직이 아니라 그건 정규직 공채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토익 1만 점, 컴퓨터활용기술 1급 국가자격증 우수한 인력들이 한 3,500만 원 전후의 평생 직무가 바뀌지 않고 보안검색만 하는 거기에 가겠느냐 그렇게 몇 년씩 준비하는 분들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에... 여기를 지원했던 그런 쪽하고 완전히 직무가 다른 것인데 그걸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혼란이 됐던 것 같고요.세요. 상당히 비정규직 1,900명의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화가 공정하지 못하다 취업 기회를 막았다 이렇게 하는데 스펙을 관리하면서 공공기관에 정식 정규직으로 하는 것하고는 영역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게 섞여서 논란이 컸던 것 같고요. 크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 수가 25만 명을 넘어섰고요. 언론에서도 청년들의 분노가 상당히 고양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해법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두관: 지금 청년실업률이 26% 정도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파견근로자들 꽤 많이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산업현장의 어려운 일자리는 고급 인력들이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 청년들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일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하고 미스매치가 발생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4차산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 운용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매우 청년들이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많이 힘들고요. 또 우리 사회에 근본적으로 보면 높은 임금이 보장되면 신분 보장이 보통 안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은 급여 수준도 매우 높고 또 신분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30만이 노량진을 중심으로 소위 공무원 고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는 사실 굉장히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른 쪽보다 신분 보장도 되고 급여도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쏠리는데 사실 머리 좋은 분들이 과학기술이라든지 산업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사실 좋은 일자리로 말하는 연봉 7~8,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은 1년에 7만 2,000명 정도 진입이 가능한데요 실제 청년들 70만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미스매치가 발생되고 어려움이 있죠.

▷박경수: 공기업에서 시작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을 민간기업으로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두관: 예를 들어서 우리 조달청에서 조달을 할 때 소위 정부 조달을 어떤 기업에 주면서 채용 인원을 늘리게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기재부나 정부 측에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또 고용을 확대하는 쪽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업의 환경이 있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박경수: 아무튼 야당에서는 모임도 만들고요 이슈파이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청년 실업 문제가 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의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김두관: 제가 바라는 것은 사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문제제기를 하는 특히 정치권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미래통합당에 제1야당이고 지금 코로나19 위중한 상황에도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한다 이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오해로부터 시작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논란을 키우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경수: 아무튼 지금 여야 정치권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가게 됐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김두관: 안타깝고요 민주당 지도부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임위 독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상임위 독점 시대를 끝내고 책임 상임위 체제로 전환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정말 20대 국회를 평가할 때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만큼은 제대로 일로서 성가를 내고 특히 개혁입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이런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내대표단하고 국회의장이 많이 조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책임도 커진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해야죠.

▷박경수: 3차 추경을 통과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심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졸속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김두관: 정부가 3차 추경안을 의결한 것이 6월 3일이거든요. 추경 항목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개가 된 사안이고요. 이번 심사기간은 짧기는 하지만 7월 3일 이번 임시 회기 중에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3차 추경이 처리가 되면 그다음 과제가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흔히 공수처라고 하잖아요. 공수처 법안이 다음 달 15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추천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처장에 대해서.

그런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김두관: 일단 공수처법 개정이 현안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미래통합당이 보이콧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으신데 어쨌든 야당이 이제라도 국회에 들어와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공수처법에 의하면 7월 15일 진행을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여야가 힘 겨루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미 21대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관한 한만호 비망록에서 보듯이 검찰의 권력은 그 당시 어쨌든 절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검찰권력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또 고위공직자들은 비리를 가감없이 수사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공수처법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협력을 해서 법에 따라서 7월 15일에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통해서 공수처장 주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은 내일 들어봐야겠네요. 민주당 당권 얘기 끝으로 여쭤볼게요. 당권 도전은 의원님은 안 하시는 거죠?

▶김두관: 네, 저는 우리 당의 거대 177석이고요 문재인 정부 개혁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경륜 있고 리더쉽 있는 분이 당대표를 맡아서 잘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기존에 후보 거론되신 분 중에서는 7개월짜리 당대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건 대선에 도전할 뜻을 갖고 계신 이낙연 의원을 겨냥하신 건가요?

▶김두관: 제가 원론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7개월짜리 당대표는 당권 도전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8월에 뽑히는 당대표 지도부는 내년 4월 7일에 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 3월 9일에 있는 대선과 6월 1일에 있는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지도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하반기를 당정청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끌어야 될 지도부인데 7개월 정도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은 이런 큰 기대에 어긋날 수 있다 또 추미애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를 거치면서 우리 당 지도부 책임 있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가명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이낙연 지금 우리 국난극복위원장께서 당권에 도전하고 7개월 후에 대선을 준비하는 분이라서 이낙연 위원장을 겨냥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송구했죠.

▷박경수: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두관 의원께서는 참여정부 당시에 장관도 하셨고요. 여러 우여곡절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선도적으로 중요한 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청취자 분들의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전해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두관: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