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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민주당 단독 원구성'...박병석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 받겠다"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오늘 본회의서 11개 상임위원장 싹쓸이
박준상 기자 | 승인 2020.06.29 18:17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게 됐습니다. 

국회 출입기자 연결합니다. 박준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우선,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본회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석한 채로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지난 15일 선출한 6개 상임위원장직을 제외한 남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했습니다. 

여야 국회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뺀 상임위원장 전석을 민주당이 갖게 된 건데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도 이뤄졌습니다. 여당 단독이긴 하지만, 일단 21대 국회가 ‘원구성’이라는 첫 발은 뗀 겁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면서 원구성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병석 / 국회의장]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만으로 구성된 상임위가 열려서, 각 상임위 별로 추경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전례가 12대 국회 이전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1985년에 구성된 12대 국회인데요.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밖에 없었습니다. 

33년 전, 1987년 민주화로 현행 헌법이 도입됐고,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뒤부터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나눠가졌습니다.

이후엔 계속 각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 관행이 생겼고, 특히 이번 여야 협상에서도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은 16대부터 19대까지 줄곧 야당이 가져갔습니다. 

 

어젯밤까지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최종 결렬된 이유는 뭔가요? 

 

네. 여야는 어제 협상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고, 사실상 합의문까지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합의안’에는 민주당 11석, 통합당 7석 배분과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우선 선택하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가합의안’을 거부한 게 통합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최대한 논의를 했지만 합의안 초안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상황에 다른 상임위를 가져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21대 국회, ‘여당 단독 원구성’이라는 어려운 첫 걸음을 했는데, 향후 국회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여당은 ‘3차 추경’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단독 원구성’에 이른 만큼, 이번주 금요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본회의에서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곧바로 ‘35조원 추경안 시정연설’을 갖고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1972년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그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선 거대 여당에 대응할만한 수단이 뾰족하게 없는 상황인데요. 당장 상임위 사임계 제출과, 국회 보이콧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한 일방적인 진행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향후 추경 처리 등에 있어서도 야당의 협조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다음달 출범 예정인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견제 받지 않는 괴물사법기구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간다”면서 출범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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