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노사 대표자들은 오늘(29일) 코로나19 등에 따라 심화하는 경영난 타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최근 4년간 연평균 5천814억 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했지만 정부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또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1997년 개통 이후 전동차의 사용연한이 다가오면서 노후전동차와 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는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비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