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00~09:00)
■ 진행 : 박경수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생생한 경제 이슈들을 다룹니다. <경제저널>코너로 이어지죠. 2주에 한 번씩 나오시는데요. 오늘은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와 함께 경제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김상규: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오늘부터 이제 장맛비가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김상규: 비가 좀 더 와야 돼요. 지금 산에 가 보면 먼지가 날릴 정도니까 아직은 

▷박경수: 교수님 어떻게 산에는 자주 가시나요?

▶김상규: 네, 산은 자주 가는 편입니다. 

▷박경수: 네, 또 비가 좀 오면은 지금 코로나가 자꾸 확산세인데 비가 오면 좀 전염병 감염병이 좀 약해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김상규: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박경수: 아, 속설이군요.

▶김상규: 아무튼 비가 오면 사람들 이동이 적으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박경수: 음,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이 경제 이슈들을 다뤄볼 텐데 먼저 증권거래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분야입니다. 이 주식을 안 해봐가지고요. 

▶김상규: 그렇죠. 뭐 저도 주식을 잘 안 하지만 이제 이번에 그 이제 금융 그 이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결국 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박경수: 이제 2023년부터 신설되는 겁니다. 

▶김상규: 예, 지금도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그러니까 대주주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고 기존에는 지금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손해본 데 대해서 상계를 안 해줘요. 앞으로 상계를 해주고 손실 본분을 갖다가 3년까지 이월해서 현재 깎아준다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상당히 발전된 제도라고는 생각되고 이제 세율은 그 3억까지는 20% 그러니까 3억 원을 초과하는 25%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22%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는 

▷박경수: 아, 미국이 22%이고요?

▶김상규: 네. 

▷박경수: 우리나라는 몇 %나 부과한다고요?

▶김상규: 지금 그 2000만 원에서 3억까지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거는 25%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경수: 미국의 경우에 비추어 봐도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김상규: 그렇지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공제가 굉장히 작아요. 미국은 250만 원밖에 공제를 안 해 주는데 우리 2000만 원까지 공제해주니까 공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거의 대부분이 그 2천만 원 이하예요, 지금 이득을 보는 게. 

▷박경수: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김상규: 네, 개미 투자자들이 2천만 원 이하 이득을 내는 사람이 한 95%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 정도만 지금 과세가 되는...

▷박경수: 예.

▶김상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렇게 주식양도소득을 과세하니까 그 증권거래세를 계속 과세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깎아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수: 증권거래세는 지금도 있었던 거죠? 

▶김상규: 네, 0.25%가 있는데 앞으로 23년부터 과세하게 되면 0.15%로 낮추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수: 아, 그렇군요. 이 내용이 지난 25일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회의에서 나왔던 첫 번째 안건이네요, 그러니까.

▶김상규: 예,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자율을 낮추고 돈을 많이 풀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난다고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은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물건을 수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박경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김상규: 물가가 올라가는데 문제가 물가에는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물가 계산할 때 안 들어가요. 생필품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없는 주식하고 그 부동산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가급적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 그 어떻게 보면 기업에다가 피를 수혈해야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박경수: 사회가 좀 건강해지는 거는 

▶김상규: 그렇죠. 부동산에 몰리면 완전히 

▷박경수: 주식이 좀 잘 되고 부동산은 좀 안정되는 거네요. 

▶김상규: 안정되고 그렇게 돼야 바람직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잘 돼야 좋죠. 그걸 위해서 세제를 선진화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제 조금 미흡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박경수: 미흡하다고 하는 건 조금 더 물려야 된다.

▶김상규: 아니 더 낮춰야 된다.

▷박경수: 더 낮춰야 된다.

▶김상규: 왜냐하면 증권거래세를 100% 안 깎고 일부 낮춰준 것만 했지 않느냐 다 깎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물론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세하는 나라도 많아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과세를 하고. 

▷박경수: 아, 없는 나라도 있어요?

▶김상규: 없는 나라도 있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그 미국 같은 최고 선진국이잖아요. 자본이, 자본시장이 발달한.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런 데서 과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고민, 우리 당장 시행하는 데서 처음부터 이 없애는 것은 세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보면 해야 되니까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거는 좀 우리가 그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고려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니까 일본이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했는데 10년간 병과를 했어요. 

▷박경수: 10년간 병과 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김상규: 그러니까 금융소득 그 증권양도소득을 과세를 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애지 않고 병과를 우리처럼 좀 병과를 하면서 좀 낮춰가면서 점진적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경수: 아, 일본이요?

▶김상규: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양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 없애자 이거는 조금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지요. 

▷박경수: 그런데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사실은 일리는 있는 거잖아요. 

▶김상규: 이제 그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95%는 아까 해당이 안 되잖아요. 

▷박경수: 안 되죠.

▶김상규: 안 되고 5%만 해당이 되는데 5%도 이걸 나중에 그 양도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중과세로 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미국 수준으로 왜 안 하느냐 이런 주장은 좀 될 거예요.

▷박경수: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잘 되면 양도세는 많이 걷히는 건가요? 

▶김상규: 많이 걷겠죠. 왜냐면 

▷박경수: 사실상 증세 효과는 있는 거네요. 

▶김상규: 그런데 그게 이제 이득이 많아야지 되는 거죠. 이득이 많은 사람 2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만 그런 거니까 그렇게 뭐 많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봐야 돼요. 왜냐면 주식시장의 활성화돼야 소득이 들어오지 증권거래세는 깎아줬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러니까 오히려 세수는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박경수: 아무튼 그 좀 시장경제가 안정되려면 주식은 어느 정도 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김상규: 활성화 왜냐면 이 기업 이해가는 그 핏줄이지 않습니까? 피를 공급해주는 게 직접 금융의 그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잘 되면 그 시장 경제가 더 활성화되는 거지요.

▷박경수: 네.

▶김상규: 그에 비해서 부동산 같은 거는 완전히 지대수익밖에는 얻는 게 없잖아요. 

▷박경수: 아, 사실 암적인 존재예요, 부동산이.

▶김상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올라 가지고 좋아지는 사람은 그 자산을 가진 사람은 좋아지지 다른 사람들은 다 배 아프고 또 집 구하기 힘들고 힘들어지게 만들거든요.

▷박경수: 그리고 이게 풍선효과여가지고 아까 뉴스브리핑에서도 1부에서 했지만 파주와 김포가 또 집값이 오르는, 그러니까 어디를 좀 규제하면 또 어디가 오르고 

▶김상규: 오르고 뭐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부동산 이런 데 많이 가지 말고 증권시장이 오도록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경수: 그걸 위해서 정부가 이제 

▶김상규: 이번에 좀 선진 세제를 갖다 도입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개미들은 해당이 없어요. 제가 말씀, 95%는 해당이 없어요.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를 좀 또 해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그 올해가 이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늘이잖아요. 

▶김상규: 그렇지요. 오늘 제시하게 되겠죠. 

▷박경수: 오늘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계 입장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상규: 그렇지요. 그게 이제 민주노총이 해서 최근에 한 25.4%인가? 인상해서 10,770원 올리는 걸로 이제 흘렸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흘리니까 

▷박경수: 기사화가 됐죠.

▶김상규: 네, 기사화가 돼버렸는데 그 이제 한노총엔 왜 협의도 안 하고 발표하느냐 이런 말도 있을 것으로 있었는데 한노총은 한 그것도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5%~5.3%정도 올려서 

▷박경수: 어우, 갭이 큰데요.

▶김상규: 네, 갭이 크죠. 한 9,000원 정도가... 왜냐하면 코로나19사태가 있으니까 감안해야 된다 이런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노동계에서도 입장이 크고 경영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수: 경영계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88%가 오히려 최저임금 낮추거나 그 600개 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88%가 낮추거나 동결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박경수: 특히 이렇게 양대 노총의 입장이 다르면 경영계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은데요.

▶김상규: 조금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유리하기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지금 이미 IMF에서 당초 1.4%를 또 낮췄잖아요. 2.2% 마이너스 2.1까지 간다. 세계 경제도 3%에서 마이너스 4.9%로 간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박경수: 네.

▶김상규: 그 또 우리 수출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매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경수: 예.

▶김상규: 제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그 지금 경영계는 그 노조는 그렇습니다. 우리만 뭐 낮춰서 되는 건 아니잖아, 다른 건 다 올렸지 않느냐, 사실 올해 뭐 평균 임금이 5.4% 올랐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어떤 우리 그 경영계라든지 합심해서 이게 그 낮춰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1%라는 것은 2.1%만큼 가난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올려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공공부문이라든지 이런 큰 대기업이라는 이런 데도 임금을 같이 동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아, 교수님 그렇게 보시면 올해 최저임금은 좀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상규: 사실은 그 지금 경영계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망할지 말지 지금 그 기로에 선 사람들이 많은 텐데

▷박경수: 한국노총이 이제 5% 뭐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25.4%인데 

▶김상규: 예. 

▷박경수: 아, 참 쉽지 않... 근데 이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게 이제 1988년이잖아요. 

▶김상규: 네.

▷박경수: 그 이후에 이제 법정시한을 지켰던 건 여덟 차례 뿐이라고 하는데 

▶김상규: 그렇죠. 

▷박경수: 오늘 결정되기는 쉽지 않죠? 

▶김상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아직 8월 5일 날 이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 조금 시한이 7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아무래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논의 안 한 건 아닌데 조금 더 논의를 하면서 전 그 경영계라든지 전부 다 합심해서 그 아이디어를 내야 될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네, 아무튼 최저임금이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여러 면에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김상규: 여러 이제 노동계도 들어가고 경영계도 들어와 합치해서 하는 거죠. 그 노동계도 이제 한노총도 들어가고 민노총 대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아, 상당히 서로 간에 고민을 많이 하고 논의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김상규: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현실이 내년에 이제 얼마나 회복이 될 거냐 그런 걸 갖다 한 번 생각해보고

▷박경수: 예.

▶김상규: 사실은 이게 코로나19가 빨리 회복이 안 돼요. 

▷박경수: 지금 또 다시 확산세입니다.

▶김상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IMF이런 데서도 자꾸 경제성장률을 다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 주식 얘기를 또 조금 전에 하셨기 때문에 부동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김상규: 네, 그렇죠.

▷박경수: 정부에서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 나온 지 일주일 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떠세요. 이 좀 시장의 반응? 평가? 

▶김상규: 시장의... 그 평가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다, 제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력하니까 효과는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조금씩 오르고는 있대요. 뭐 오늘 신문 이런 것도 봐도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데 강력한 수단인 만큼 분명히 효과는 있을 텐데 오히려 조금씩 부작용이 좀 걱정이 돼요. 

▷박경수: 네, 강력한 대책은 늘 부작용이 좀 우려되죠. 

▶김상규: 부작용이 다 우려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 크게 이제 그 이제 그 조치가 그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요건을 강화했는데 이게 이제 실거주 요건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투기과열지구는 1년 안에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고 입주를 해야 되고 조정지구는 2년 안에 들어가는 걸 6개월로 단축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에 보면 집을 살 때 그냥 보통 전세가 들어있는 집을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리고 자기도 조정을 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강화되니까 그 불편함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그 전세대출 규제에서 이제 전세금으로 전세를 들은 후에 전체 대출 받은 걸로 3억 이상 집을 살 경우에는 이제 그 회수하겠다 이리 되었는데 종전은 9억이었어요. 

▷박경수: 네.

▶김상규: 그 이제 서울 시내에서는 물론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내에서 3억 이상 되는 집이 97%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인 거야.

▷박경수: 대부분이죠. 

▶김상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조금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 갭투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투기꾼들이 해나가니까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수요자한테 조금 피해가 안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박경수: 참 이게 정책이라는 게 이 양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의 실거주 2년 미만이면 조합원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김상규: 네. 

▷박경수: 세입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난감하겠어요. 

▶김상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세입자를 쫓아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그 조합인이 되기 위해서는 2년간 거주해야 되니까 세입자를 내보내든지 자기가 입주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조금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게 재건축 아파트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버려요. 왜냐면 재건축 요건이 강화되지만 동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자기가 조합원 요건이 안 되면 동의를 안 하니까

▷박경수: 재건축 안 되죠.

▶김상규: 재건축이 안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사실 그래서 또 이렇게 만든 거죠.

▶김상규: 네, 그런 목적이 있다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재건축을 또 너무 허용을 안 하면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키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아 참 정책은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도 이 항상 이 

▶김상규: 이게 항상 양면이 있는 거죠. 

▷박경수: 양면이 있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은데 

▶김상규: 물론 조금 이제 정부도 어느 정도 조금 그 완화된 대책을 좀 조금 부작용 되는 거는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경수: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풍선효과라 그러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포와 파주가 들썩이니까 이제 곧바로 이제 22번째 대책이 7월 중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상규: 네, 그게 원래 접경지역이라 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요건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번에 할 때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빠지니까 그쪽에 몰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경수: 음, 이 얘기까지만 좀 해야 되겠네요. 요새 이제 대한민국 동행세일 이제 정부가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교수님.

▶김상규: 이 동행세일은 이제 옛날 그 미국 이런 데서 블랙프라이데이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큰 세일을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고 나서 재난지원금 가지고 하니까 효과 좀 있었습니다.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 이제 그 소비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이제 큰 세일을 이제 기획한 것 같고 나름대로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박경수: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아주 열심이시더라고요. 

▶김상규: 네, 열심히고 뭐 그 수산물이라든지 갈치 이런 게 잘 팔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박경수: 여기에 많이 동참해주는 게 좋은 거죠?

▶김상규: 좋은 거죠. 또 이제 미리 사두는 효과도 있고 좀 세일을 하니까 이미 이제 미래에 소비할 걸 좀 당겨서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소비가 더 늘지 않겠습니까? 느니까 그 우리 이제 기업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순환이 돼야 되니까 경제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경수: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 동행세일 기간에 좀 이렇게 함께 또 구매를 하는 것도 

▶김상규: 저도 어제 가서 모자를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가보면 또 뭐 살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그리고 사실 우리 경제를 또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거니까요.

▶김상규: 네.

▷박경수: 알겠습니다. 네, <경제저널> 경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규: 네. 

▷박경수: 동국대 김상규 석좌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