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불기소 권고까지 받아 '사면초가' 형국

 임기 2년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달 25일 취임 1년을 맞이하지만, 여권의 사퇴요구와 함께 법무부와의 갈등 등으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최근 추미매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검찰 내부에서는 불협화음이 새어나오면서 갈수록 악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나오면서 '사면초가' 형국에 처했다는 진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면서 현 정권의 전폭적 신임을 받았지만, 2년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현재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만 해도 각종 의혹 제기에 윤 총장을 적극 엄호하며 힘을 실어주던 여권과의 관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거치며 상극 관계로 전환됐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최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과 이에 대한 감찰 문제를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갈등의 골 역시 점점 깊어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된 진정사건 조사에 대한 자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며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 갈등마저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윤 총장이 '손발이 묶인 채 고립됐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과 함께 윤 총장을 보좌하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올해 초 좌천성 인사로 대거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데 이어 최근에는 검언유착 의혹의 피의자이자 법무부의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 총장 의중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새로 꾸려진 대검 참모진과 중요 사건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내부 '견제세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최근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전문자문단 소집 논의와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대검에 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는 수사 방식과 대상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여왔으며, 여기에다 수사팀이 이례적으로 대검과 검찰총장의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잡음이 계속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윤 총장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시절부터 공들여온 삼성 합병과 승계 의혹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서 연이어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사팀은 이달 초 의혹의 핵심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이 부회장 측 요청으로 소집된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내면서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의 정당성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온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그럴 경우 검찰이 자체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론을 내더라도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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