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야당 대변인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배준영: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의원님은 올해 인천중구강화옹진 이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초선 의원이신데요. 이력을 보니까 김영삼 정부 때는 정무장관 비서로 정치 입문을 하셨고 또 김대중 정부에서도 청와대 근무를 하셨고 이력이 어떻게 보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회에서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요.

▶배준영: 네, 말씀 듣고 보니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꽤 된 것 같고요. 국회는 여야가 서로를 마주보고 협치를 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나 여당의 시각에서 바라봤던 경험이 지금 야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겪어 보니까 아무리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이 있어도 길은 있기 마련이라서 하여튼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수: YS와 DJ를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셨잖아요.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두 분이 만약 계셨다면 지금의 잘 풀리지 않는 여야 관계 국회 관계에 대해서 혹시 뭐라고 조언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배준영: 두 분 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가 이렇게 교착된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현명하게 풀어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지금 정부 여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경수: 지역구가 인천중구강화옹진이시잖아요. 중구 실미도가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신설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미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배준영: 그래서 탁상 행정이 낳은 천국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신뢰를 얻어야 정책 소비자인 국민들이 더 신뢰하고 그 정책을 따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래서 인천 중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공문도 정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국토부로부터 답이 있었나요?

▶배준영: 아직 답을 듣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중구가 지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데 행정 편의주의적인 피해 지역이 됐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천 중구 주택 상승률은 수도권 전체 상승률의 60% 정도밖에 안 되고 최근 4~5월에 분양한 중구 2개 아파트 청약률이 4.1:1, 4.35:1로 정부가 제시한 조정대상지역 요건의... 그래서 이번에 3040세대들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정부로부터 걷어차였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풍선효과로 김포 파주 집값은 엄청 뛰고요. 저는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도록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조금 전 뉴스브리핑 소식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배준영: 글쎄 이번 국회가 정말 파행을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참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헌정사에 없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6개 상임위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45명이 강제... 당했고요. 그리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무시하는 야당 정책이 이런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래도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에 대한 심의 또 처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배준영: 네,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까요?

▶배준영: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마중물로 3차 추경이 꼭 필요하고요. 꼭 필요한 곳에 조속히 투입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어제 의총에서 3차 추경 분석을 마쳤다고 하시고 오래전에 분석된 자료를 저희한테 배포하기도 했고 다만 이렇습니다. 정부는 국회 3차 추경 예산을 냈고 국회는 그런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추경 집행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3차 추경을 하는 상황인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국민의 혈세인 정부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을 국회가 심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통합당은 이런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경수: 3차 추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만이라도 뽑는 건 어떨까요?

▶배준영: 모든 건 사실 여당이 야당을 국회 운영의 파트너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45명의 국회의원이 강제로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사임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는데 사임계도 아직 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저희는 그냥 들러리만 서라고 하면 저희가 참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경수: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야당의 시각이네요.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저희에게 대통령 시정연설 때 박수를 쳐주거나 18개 상임위에서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는 모습을 비추기 정도를 바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태까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승자독식의 원리에 의해서 다 가져가겠다고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당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18개 상임위 다 차지하고 책임지라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박경수: 이런 분위기 때문에 뭔가 여야가 잘되는 분위기에서 강경 모드도 엿보이는데요. 그래서인가요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 또 정부 대북 외교정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밝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상임위가 열려야 가능한 거잖아요.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게 기본이고요. 여당이 야당과 상생하자고 하면 국회는 곧 정상화하고 상임위도 열리겠죠. 한편으로는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이 있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관련해서 국민들이 정말 의혹을 갖고 있는데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는 그게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실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도된 대북 정책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이 모든 게 국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내놓지 않으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배준영: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한 것은 저희만 주장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민주당의 주요 인사 민주당의 국회으로 이끌었던 야당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중요하다고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의회 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요.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가 촉발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보면 여당이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 재정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으로 국회 정상화의 첫 걸음이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풀리지 않는 난마처럼 얽힌 여야 관계 걱정이 큰데요. 이것도 사실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일 수 있죠.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조간신문 다 1면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배준영: 글쎄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한 검사장이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원래 감찰은 검찰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징계를 위해서 따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한 마디로 현 검찰 수장과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법이 아닌 심증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며칠 전에 법사위를 장악한 여당 의원들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에 대한 지위 감독을 압박했고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도 검찰총장의 사퇴고를 공공연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 나온 조치이니까 더 국민들은 의혹에 찬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박경수: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여당의 압력에 따라서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네요.

▶배준영: 네, 순치되는 것 아니냐 이 말에 정말 그 진정성을 확인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과 그리고 법치주의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경수: 미래통합당은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건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다 이렇게 논평을 내셨던데 막장 드라마면 결론은 금방 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배준영: 막장 드라마라는 건 저희 공식논평은 아니고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한다면 여야가 서로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법무 행정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공수처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원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7명 정예 2명의 추천 권한이 미래통합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천 권한마저 민주당에서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지난 1일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기한을 정해서 위원회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2명의 추천이 원활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추천 권한을 넘기라는 조항으로 지금 법안을 통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민주당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된 야당의 권한마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법사위도 가져가서 저희가 사실상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법률전문가인 유상범 의원께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맞서는 제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고요. 정부 여당이 왜 이렇게 공수처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지금 3년 9개월째 비어 있어요. 그래 놓고 공수처 출범이 왜 이렇게 시급한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정권의 시녀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백혜련 의원의 주장도 사실 입법화가 필요한 거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문제

▶배준영: 네, 그래서 저희가 야당이 갖고 있는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을 위한 이런 제도적 장치가 법사위를 장악한 여당의 시도에 의해서 자꾸 무력화되고 무너지고 이러면 정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고 견제와 균형을 가진 삼권의 한 축이 아니라 통법부로 전략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절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7명 중에 2명이 야당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2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기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야의 시각 차이가 크고 야당에 대한 설득이 여당으로서는 좀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해당 상임위는 어디를 희망하시나요?

▶배준영: 저희 지역이 인천 면적의 70%이고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NLL, 농어촌이 다 있는 지역이라서 두루 살피려고 하면 국토교통위나 농림해양수산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시군요. 아무튼 지금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잘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 첫 발을 떼면서 앞으로의 계획 포부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배준영: 저희가 제대로 일을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텐데 이렇게 늦어지게 돼서 국회 일원의 한 명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루속히 국회운영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의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와 외교안보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인천중구강화옹진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준영: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