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설립 방향이 공청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태어나고, 갈등보다는 '화쟁'의 씨앗이 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공청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권력형 범죄를 도맡아 수사하고 전현직 판검사와 경찰 간부 등을 기소할 수 있는 독립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과 기소권을 나누게 될 상설 수사기관이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갈등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범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공수처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며,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현장음.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하는 물적 설비도 완비돼야 한다고 해서 철저하게 울타리도 치고... 언론인 여러분은 서운하시겠지만 카메라에 노출됨이 없도록..."

공수처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 부서를 분리하고, 공수처장의 결정을 통제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공청회에서는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현장음.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하에서 도입된 공수처는 오히려 검찰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조직입니다." 

검찰이 아닌 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갈등이 있다는 홍콩의 사례도 발표됐습니다.

김영중(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현장음. 
"(홍콩의 특별수사기관인) 염정공서에서 부패방지 수사를 자기 자신이 맡을 것인가, 경찰이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과는 일부 갈등이 존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열리고 여러 논의가 오갔지만, 정작 공수처가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법 시행에 맞춰서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정치권의 준비 작업이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과 대립을 화합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출범 전 미리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이철(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인터뷰.
"공수처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이상 이를 해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해소해가면서 정치권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법을 찾는데 최대한 노력해야만 갈등 없이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스탠딩]
대립을 소통으로 바꾸는 화쟁 사상. 우리 불교가 강조하는 가장 특징적인 사상입니다.

공수처가 새로운 화쟁의 씨앗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영상취재 남창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