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경기도 부천갑에서 3선에 성공하셨죠. 중진의원이 되셨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집중인터뷰 시간에 여러 현안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경협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경협: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박경수: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오늘이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김경협: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요즘 어디 자리에서나 남북 문제 또 한반도 얘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떠세요? 의원님은 올해 느낌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김경협: 오늘이 정말 한국전쟁 70년인데요. 아직도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계속 남북 관계가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고 있는데 역시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불안정한 정전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도발, 군사적 충돌의 위기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런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완전하게 끝내고 평화체제로 정말 우리도 가야하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입니다.

▷박경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다소 전격적으로 보류했잖아요. 완전 철회한 건 아니고요. 의원님은 이번 결정이 내려진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김경협: 우선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대북전단 살포 문제죠. 대북전단의 내용이 워낙 인신공격성에다가 모욕적인 내용을 띠고 있어서 직접적인 북측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요인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전단 살포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그다음에 국회는 지금 현재 대북전단 금지법도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이 군사행동을 계속하려고 하는 대외적인 명분 자체가 상당히 약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볼턴 회고록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논란이 되더라고요.

▶김경협: 그런데 이 회고록의 내용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우리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그동안 북한이 가지고 있던 불신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완화한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동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 내의 강경파나 일본의 아베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얼마큼 어렵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회고록에서 드러난 이런 내용이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가지고 있었던 일정 정도의 불신 이런 것들도 완화시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경수: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고 청와대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오히려 볼턴 회고록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현 정부의 노력을 북한이 아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김경협: 네,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수: 어제 정세균 총리가 오후에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 방문한 것도 나름대로 화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 또 김영철 부위원장인가요 서로 어떻게 보면 시간 차이를 두고 맞선 형국도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북한이 대남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면도 있고요. 어떨까요?

▶김경협: 일단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의 얘기는 당연히 국방장관으로서 안보의 중요성과 당연한 원칙적인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쪽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상당히 수위는 일단 낮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도 역시 할 수 있는 원칙적인 대응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를 하고 난 이후에 북한의 달라진 분위기는 보입니다.

▷박경수: 아무튼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어떨까요? 뭔가 새로운 채널 이런 것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간에.

▶김경협: 필요하고요 우선 당장 대화가 재개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쪽이 숨 고르기 단계로 들어가 있는 상황 그리고 아주 긴장을 고조시키는 단계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런 문제가 실제로 우리 쪽에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취할 조치들을 취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해 나가면 일정 정도 다시 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박경수: 취할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떨까요? 정부 쪽에서 취해야 될 조치도 있겠지만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경협: 우선 당장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통해서 이것이 언제든지 휴짓조각이 되거나 파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행 준수를 담보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받쳐줄 필요가 있고요. 이걸 사실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판문점선언 그다음에 남북 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하라고 하는 우리의 촉구하는 메시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은 사실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는 종전선언이라고 보는데요. 종전선언 지금 촉구 결의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 174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공동발의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제 평화체제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이후에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형식은 남북미중 4자에 대해서 촉구하는 형식인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남북 그리고 중국은 흔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거나 합의를 했고 지금 현재 미국의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은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그럼 국회에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어떨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으로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까요?

▶김경협: 지금 현재 미국이 연방의회에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박경수: 아, 미 의회에도요?

▶김경협: 네, 연방의원들 42명이 서명을 해서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종전선언 연방의회 촉구결의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작년 7월달에 미 연방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국방수권법 통과된 내용을 보면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하는 조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미국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첫 번째 역사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종전선언 결의안이 연방의회에도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국방수권법은 미 행정부가 이행해야 될 반드시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데요. 예산산출의 근거로 활용이 되죠 그런데 이번에 그 이후에 발의됐던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은 미 행정부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도 부담없이 종전선언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처리했을 때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나비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김경협: 네, 작년에 미국에 강연하고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연방의원들 몇 분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 결의안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당시 소위원장이었던 브레스 쇼먼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평화협정에 대한 의지는 명확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종전선언 우선 촉구결의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는 게 일단 한반도 평화체제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를 했더니 연방의원들 중에서 한국은 통과됐느냐가 물어보더라고요.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종전선언 결의안 자체가 발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종전선언 결의안을 바로 발의를 하게 됐고요. 비록 심도있게 논의할 시간이 없어서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다시 21대 국회 새롭게 준비해서 현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한 다음에 국회의원 173명의 추가 동의를 더 받아서 발의를 하게 된 거죠. 저희 국회에서 먼저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미국의 연방의회의 결의안 통과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결단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국회에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이 처리되려면 물론 수적인 우위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권이.

야당의 합의를 얻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게 좋잖아요.

▶김경협: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야당에서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종전선언은 항복선언이다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 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야당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비책이 있을까요?

▶김경협: 저도 종전선언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도 제안을 했고요 같이 공동발의를 하자는 제안도 했다고 그 와중에 사실 종전선언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몇 가지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항복선언 아니냐 그랬더니 종전선언을 잠깐 착각을 한 게 우리 정부만 하는 걸로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박경수: 착각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경협: 항복선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하는 항복선언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종전선언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남북미중 그러니까 한국전쟁의 4개의 당사자가 동시에 함께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이고 국제적인 약속이면서 실제로 종전선언을 계기로 해서 평화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마치 종전선언으로 어떤 대단히 모두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전협정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과도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정전협정 지금의 체제에서는 정전협정의 조항에도 보면 한반도 내에서 모든 외국 군대는 철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의 정전협정 내용에.

그래서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계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죠. 오히려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이 전제조건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박경수: 북한에서는 북핵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경협: 미국은 그렇죠. 비핵화가 선행돼야 된다 그것도 미국의 강경파들은 선행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일정 정도 미국 내 평화주의자들은 동시 행동을 해야 된다고 거기에도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야당 의원들이 오해하고 있다면 좀더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 책무가 여당 의원들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김경협: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사실 다른 것도 여쭤볼 게 많았는데 오늘 한국전쟁 70년이어서 관련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눠봤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경협: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