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문화를 향유하고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안전망'이 설계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능경기대회' 운영방식이 개선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제 제1호 안건으로 논의한 '따뜻한 연결사회를 위한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재편된 문화와 사회활동이 외로움과 소통 단절, 취약계층의 문화격차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비대면 공연과 전시 등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이나 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예술계의 역량을 높이면서 국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대면 문화공간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화 접근성 제고 사업도 추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감·우울감을 해소하도록 다양한 문화안전망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통합문화이용권 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방안이나 비용제약이 큰 청소년이나 청년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됐으며, 포용과 나눔과 같은 무형 사회가치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노후산업단지나 지하철역 등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제2호 안건으로 상정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대회의 기술역량을 제고하면서, 과도한 경쟁 구조를 완화하도록 운영방식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별 종합 순위 발표를 폐지하고, 국제기능올림픽처럼 공동메달제를 도입해 입상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학생부와 일반부를 분리해 대회의 산업 현장성과 기술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험당일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제고하고, 개최시기를 방학시기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기존 기능반을 전공심화 동아리로 구성‧운영하고, 대회를 대비한 밤 10시 이후 야간 교육이나 휴일, 합숙교육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