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연 : 문종태의원(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연 출 : 안지예 기자

●진 행 : 이병철 기자

●일 시 : 2020년 6월 23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코 너 명 : 오늘의 이슈

[앵커멘트] 제주도가 2차 추가경정예산 지출 조정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도와 의회간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 문화예술분야가 있는데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도의회의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내용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문종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태]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우선 11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예산관련 문제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도가 대면행사들에 대한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고요.

[문종태] 아직2차 추경안이 의회에 넘어오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정상경비와 행사, 축제, 박람회, 세미나 등 대면사업의 전액 삭감과 이월예상사업, 긴급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사업등 약 1600억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도민대상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면 도민 한 분당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약670억이 소요되거든요.

지난 1차 추경에서 470억을 이미 확보했거든요.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에 지급한 1차 긴급생활지원금에서 120억원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미 확보한 470억과 남은 예산 120억을 합하면 590억이잖습니까 전 도민 대상 2차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실제 필요액은 80억원에 불과합니다. 2차 추경안의 규모가 약 3700억이거든요. 세입이 830억인데 반해서 세출이 3700억이에요. 약 한 2870억원이 부족한데,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자생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지역축제와 박람회등 행사성 사업 예산을 거의 전액삭감하고 있거든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철] 당사자인 지역 문화예술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해보이는데요. 이보다 앞서 관련 단체들이 긴급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문종태] 최근 민예총과 제주 작가회의, 제주행사대행업 비상대책위원회등 제주지역의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긴급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분들은 무대가 없어지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점포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화예술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다라는 입장문에서 절박한 심정과 절규를 느낄 수 있었고요.

도내 예술인들이 소득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을 해온 것은 도민분들과 관광객들에게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자부심, 도민들과 제주의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의 예술인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을 보면 현장의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어요. 일방적인 예술삭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에술인들은 제주도의 일방적인 통보적인 삭감에 매우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도 충분히 그 분노에 공감합니다.

[이병철] 예전에 의원님께서도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사회운동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느낌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 도의회 회기 현안보고에서 도마에 올랐는데 의회에서는 이번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종태] 사실 문제는요, 지난 본예산 심의때 의회가 지적했듯이 제주도가 예산제정을 잘못했거든요. 제대로 하지 못해 구멍난 예산을 문화예술분야에서 충당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제주도의 예산삭감 지침이 일률적이지도 않고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지사와 관련된 행사는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도내 읍면동을 비롯한 마을에서 이뤄지는 축제와 문화 행사는 사실 도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면행사와 비대면행사의 병행 추진하는 육지사례를 좀 참고할만한데.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병철] 이런 와중에 지사는 문화예술 재정과 관련한 특별명령을 발표했거든요. 얼핏,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종태] 참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법정필수경비와 국비 매칭사업등 올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서 확보하지 못한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2차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문화예술단체와 도민, 최근 의회의에서 분노 불만을 제기하자 도내 문화예술인지원을 위한 지사 특별명령을 내렸잖습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고요. 현장은 아우성인데 행정은 특별명령을 통해 도내 문화예술인들에게 마치 대단한 지원을 하는향 생색내고 있는데요. 내용도 기존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부에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론악화를 달래기 위한 물타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철]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잘 살폈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까 싶습니다. 실제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문종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년 제주에서 가장 매출액이 많았던 밴드가 올해 매출액이 제로입니다. 가장 공연이 많았던 밴드의 매출이 제로이면 다른 뮤지션의 상황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가. 사실 도내 예술인들의 수입이 매우 열악하거든요. 월소득 100만원 이하가 전체예술인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게 현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대 유행했던 상반기에 축제의 취소와 연기는 불가피하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하반기의 행사의 취소와 예산삭감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예술인들에게는 마지막 숨통을 끊는것과 다름없다는 현장의 많은 예술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많이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렇다고 예술인들이 부유하거나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삭감조치를 단지 문화예술계의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문종태] 제주에는 읍면동을 비롯해서 많은 마을에서 축제와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축제와 행사 공연은요, 도민들에게 문화예술향유기회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게 사실이거든요.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실 문화예술계는 그동안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등 갖은노력을 하고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제주도의 문화예술의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은,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내몰린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몰살시키는 그리고 지역 경제의 악순환을 만드는 원인이 될거라 생각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병철] 도는 비대면 행사의 경우는 받아들인다는 입장인데, 이것도 문화예술인이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활동을 통해 지역 행사와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오신 의원님의 입장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문종태] 비대면은 최소한의 조치여야 합니다. 축제와 행사의 충분한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산발적으로 지역간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육지의 타 지자체는 대면행사와 비대면행사를 병행해서 진행한 사례가 있거든요. 다행히 제주는 지역간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육지의 병행하는 사례를 참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주시에서 주최한 독서문화대전 선포식에 참석했거든요. 모든 참가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체크를 하고 또 거리를 두고 좌석이 배치돼서 행사진행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거든요.

[이병철] 앞으로 이와 관련해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의회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문종태] 제주도가 하반기에 예정됐던 행사들에 대해 비대면 행사를 원칙적으로 예산을 재조정하고 있는데요, 7월 중순경에 2차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사실 두가지 심각한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본예산 편성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지쳐있는 도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완전히 박탈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와 행사성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면 작년에 공무원 인건비 예산 중 약 600억이 불용됐거든요.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불용이 비슷한 규모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카본프리 예산 470억 중에서 올해 집행율이 50%미만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약 200억이상이 남거든요, 도에서도 예산이 2000억인데 매년 집행률이 70%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약 1800억이 불용예산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만 잘 운용하더라도 문화예술과 지역행사의 감축없이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 심의 과정에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병철]오늘은 관련 예산 전면삭감에 반발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도의회의 입장, 문화예술의 가치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도의회문화관광체육위)문종태의원님 감사합니다.

[문종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