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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야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본인 부담이 들기는 하지만 큰 부담이 아니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면 실시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만난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5대 소상공인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재난의 위기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먼저, 깊이 온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입니다.
"어떡하든 이런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재난으로부터 법적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요새 가장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입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2개월 동안 7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하는 모든 사람이 2400만 명 가운데 4대보험과 퇴직급여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은 49%이고, 나머지 51%인 1400만명은 장맛비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본인 부담이 들기는 하지만 큰 부담은 아니"라며 "1조 5천억 원 정도면 초기 보험료를 상당한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빠른 시일 내에 전면 실시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앞서 BBS와의 인터뷰에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삶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언급하는 등 계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달에는 양대노총 위원장들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5대 단체 대표들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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