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김석현 정책실장

■ 대담: 전교조대구지부 김석현 정책실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 박명한 방송부장: 대구시교육청과 전교조 대구지부가 노조전임자 인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직위해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교조대구지부 김석현 정책실장 전화 연결합니다.

김석현 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 김석현 정책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 박명한 방송부장: 실장님도 최근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누가 어떤 이유로 직위해제 됐습니까?

▶ 김석현 정책실장: 네 저희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시작되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습니다. 이후 몇 번의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법외노조였다가 법내 노조였다가를 반복하였는데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까지 쭉 법외노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 사무실 비용 환수가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노조 전임자들 휴직을 철회하라는 공문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왔었습니다. 당시.. 2016년에 지부장이셨던 손호만 선생님이 직권면직까지.. 해직을 당하셨었구요. 이후 2018년에도 전 사무처장 이영호 선생님이 전임자로 나오셨는데 직위해제를 당하셨고, 2019년 작년에는 현재 지부장이신 조성일 선생님이 전임자로 나오셨는데 직위해제 당하셨고요

올해는 5월 27일자로 현재 사무처장님이신 이연주 선생님이 직위해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6월 하반기쯤에 직위해제를 당할 것 같습니다. 직위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지금 직위해제 전에 주위 처분을 받으신 것이고, 6월 말쯤에 직위해제가 이뤄질 것 같아 이 말씀이신데..  전교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석현 정책실장: 상황이 좀 많이 다른데요,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는 모두 전임 휴직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정하지 않는 4개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도와 대전, 경북, 대구 이렇게 4개 지역이거든요 약간의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전임을 나올 경우 4개 지역의 경우에도 대구처럼 직위해제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에는 법외노조 상황이지만 단체교섭을 진행하거나 체결한 지역도 있고, 단체교섭은 아니더라도 정책협의회의 이름으로 교육감이나 교육국장 선에서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소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러니까 법외노조라도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는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고 대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정책협의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런데 대구가 유독 이렇게 전임자 휴직도 인정하지 않고 정책 협의회도 갖지 않는 걸까요?

▶ 김석현 정책실장: 저희도 대구시교육청에 왜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지 근거를 알려달라고 공문을 몇 차례 보냈는데요, 근거를 대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가 내린 공문을 근거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21일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었는데 그 공무 제목이 ‘노조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이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내려온 공문인데.. 그 공문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 2월 24일에 내려온 공문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촛불시위로 퇴진하기 바로 직전에 내린 공문인데.. 이런 공문들을 근거로 들면서 “너희는 노조가 아니니까 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과연 이 공문들을 근거로 드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원래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개 시도에서는 노조전임자 허가가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에 경우에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의 공문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는 전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의 권한을 스스로가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교육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직접 질의도 보내고.. 작년에 조승래 국회의원이 교육부에 전교조 노조전임자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육부가 한 답변을 보더라도 이것은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고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이 원하면 허가해도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말씀드리자면 대구시교육감은 박근헤 정부 때의 교육부 입장을 가지고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모든 문제가 전교조가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법외노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석현 정책실장: 작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4년 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심리를 거치고 올해 5월 20일에 공개변론이 있었는데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초과되어 4시간 가까이 열띤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저희가 황당했던 점은 박근혜 정부 때의 고용노동부가 내린 판결을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방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제대로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빠르면 올해 8월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다시 고법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5~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저희가 승소한다면 파기환송의 결과만 대법에서 나오더라도 정부도 압력을 느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고용노동부는 5월 28일에 퇴임 교직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교직원노조법 개정안을 입안했습니다. 이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교조에서는 이것이 노조법 개악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보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만적이든 아니든, 정부가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고 전교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알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코로나19 관련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등교개학이 시작 됐는데 학교현장에 혼란은 없습니까?

▶ 김석현 정책실장: 학교는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교육청 매뉴얼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교육청도 그 부분이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매뉴얼이라서 학생들이 움직이거나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사물함에 가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저희가 최대한 접촉을 않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방역 문제 때문에 규모가 큰 행사나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취소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대구시교육청에서도 많은 사업과 행사들을 취소하고 축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년 전체가 등교하거나 학생 절반 정도가 등교해서 진행되는 진단평가가 교사들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시행되고 있고 방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졸업앨범 촬영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정들이 강행되면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뿐만 아니라 수업과 방역을 동시에 교사들이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서 과거보다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격주 혹은 격일로 학생들이 번갈아서 등교하다보니까 학생 간에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등교한 학생에게 적용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수업 내용을 등교한 학생에게 틀어주는 거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과연 등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대구시교육청이 현재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물어서 학교 자율로 상황에 따라서 전체 등교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교사들이 겨우 지금의 수업과 평가 방식에 조금 적응했는데 다시 2주도 안돼서 또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계속해서 감염자가 늘고 있는 상황과 맞지 않는 지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지침을 계속해서 바꾸기 때문에 학교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학교 현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그럼 학교 현장에 대한 방역 지원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 김석현 정책실장: 저희 전교조가 판단하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아침에 학생이 등교할 때 하게 되는 방역 활동인 체온 검사를 위해서 300명 이상인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내려 보내줬는데, 대부분 다른 시도에서는 인원과 관계없이 1대 이상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체온을 잴 때 300명 이하의 학교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보건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덜어주기 위해서 감염예방 안전도우미 채용을 통해서 방역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중된 보건교사들은 이 도우미들을 오히려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더 과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방역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마스크도 좀 제대로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굉장히 마스크를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전부를 줄 수는 없지만 방역을 하고 있는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마스크가 잘 지급되어 업무를 보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대구가 재난지원금도 그랬지만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도 전국 최저 금액 3만원을 지급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30만원을 지원했다는 걸 생각해볼 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대구가 얼마나 지원을 부족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 김석현 정책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의 방역에 최전선에 서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은 교장단이나 부장 교사 수준에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들의 의견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역 수준을 낮추거나 높일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행사들을 보다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제히 진행되는 진단평가라든지 학부모 대학 입시 설명회라든지, 각종 행사들을 좀 취소하고 연기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시기와 상황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면밀하게 교육청이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물품들을 보다 충분히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접촉식 체온계가 굉장히 오류나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열화상 카메라를 더 많이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름이 되었는데 답답한 마스크에도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가벼운 소재의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요, 에어컨도 보다 신경써서 틀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학교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틀지 않는다거나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매번 전교조나 여러 교사들이 항상 교육청에 소통을 요구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소통의 창구나 기회를 막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이 교원 단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적으로든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교사들과 제대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석현 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지금까지 전교조대구지부 김석현 정책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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