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전면허증 모바일 전환 등 '발전계획' 국무회의 보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정부 서비스의 모든과정을 처리하는등 디지털혁신으로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무회의에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통해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에 도입되는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앞당겨지고 주민등록 등 전자증명서는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확대되며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가 구축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이 활성화됩니다.

또 행안부는 개인이 받을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올해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현재 출산과 상속, 전입 3종에서 6종으로,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하며 중앙부처 등 전국의 콜센터를 한 번의 통화로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여기에 수요자 관점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 개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 마련,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예방이나 5G 무선망을 활용한 신속한 업무처리, 2022년까지 공공시설 4만여 곳에 대한 와이파이 추가설치 등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는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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