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오늘 집중인터뷰는 부산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최인호 의원입니다. 최인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인호: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좀 늦었지만 재선 축하드립니다.

▶최인호: 감사합니다.

▷박경수: 부산 경남이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대구경북에 이어서 부산에서.

이렇게 유권자 선택을 받은 이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자평하시나요?

▶최인호: 우리 부산사하갑 유권자들께서 지난 4년 동안 나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4년 동안 제대로 한번 일을 해 봐라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지역구 일도 나름 성실하게 했지만 중앙정치에서도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사하갑 유권자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시네요. 오늘 신문을 보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한미 양국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뉴스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최인호: 글쎄 그분의 회고록은 제가 자세하게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언론에서 요약된 것만 대략 보고 있는데요. 그분의 집필 의도랄까 또는 내용이 과연 팩트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동북아 평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분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청와대도 어제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신뢰성에는 의문이 간다 이런 얘기이고요.

▶최인호: 그분이 원래 가졌던 여러 가지 외교적... 입장들이 상당히 강경한 외교 정책 위반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의도라는 것이 어떤 책을 내서 또 읽는 독자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북한 상황이 걱정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제는 대북 확성기도 다시 2년 만에 재설치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북한 움직임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최인호: 그렇습니다.

▷박경수: 어떻게 보시나요?

▶최인호: 글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가 말 그대로 폭파당하는 느낌 국민들은 그렇게 우려스럽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남 전단 살포까지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저희들은 도를 넘는 북한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남북 특사를 북한이 공개적으로 거절을 했지만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시간을 두고 타진을 해야 되고 또 통일부장관이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장관 임명이 북한의 또 다른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을 잘 살필 필요도 있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뭔가 북한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관계 설정 그에 입각한 실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화 국면을 염두에 둔 대북 관계에서의 독자적인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을 정부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통일부장관의 교체가 남북 관계를 바꾸는 모멘텀이 됐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부장관만이 아니고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최인호: 그런 주장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국익을 고려한 여러 가지 좋은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경이 이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걱정은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가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다 갖고 가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민주당 입장은 정확하게 정리된 게 있을까요?

▶최인호: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상당히 희망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어떤 수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는 애초에 여야의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 18개 상임위를 11:7로 배분한다는 합의사항이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효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를 야당에게 사실상 대부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도 경제 관련 상임위의 양보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주말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끝장토론이랄까 결론을 낼 때까지 보지 않는다는 그런 자세로 협상장에 나서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주목을 했고 그 부분에서 얼그러진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18개 상임위를 다 갖고 가라는 메시지는 약간 수사적인 의미로 바라보고 협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네요?

▶최인호: 네, 협상이 가능해야 되고 또 협상이 가능하도록 저희 당의 원내지도부도 많은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하는데 20대 국회처럼 여야의 끝없는 대치 속에서 코로나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가 아주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다 힘든데요 특히 최근에 기재부가 추산한 바로는 지금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이 약 400만 명에 가깝다 이런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어쨌든 3차 추경 처리는 더 미룰 수 없는 그런 시안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민생을 챙기자는 대승적인 명분 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번 주에 국회에 돌아오시는 협상장에 바로 앉으셔서 불만이나 여러 가지 고충들은 토로를 하시되 협상에는 끝까지 임하셔서 국민들의 민생 국회의 바람을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경수: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많이 논의될 사안입니다마는 현안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설역 검찰총장의 갈등이 깊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해서 개혁을 과감하게 잘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교체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잠잠해진 것 같고요.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최인호: 우선 그저께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반부패협의회에서 양 기관의 협력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검찰개혁이 잘 매듭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검찰총장의 이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자 그런 말도 나왔고

▷박경수: 이해찬 대표가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또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자 이런 의견으로 모여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잘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검찰이 과거의 권한을 남용했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오류가 있었다면 앞으로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검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확고한 모습과 실천을 보여준다면 이런 논란은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검찰 내부에 갈등처럼 비춰지는 부분은 잘 봉합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최인호: 네,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원래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르면 다음 달에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박경수: 그렇죠, 7월에 출범해야죠.

▶최인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법률 개정도 있고 이런 부분에도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이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8월 말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시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최인호: 저는 이번 저희 당의 전당대회가 한 마디로 책임을 지는 전당대회다 코로나 위기라든지 또 남북 위기까지 지금 가중됐지 않습니까? 이런 양대 위기에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보여주는 전당대회에서의 자세는 무엇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지는 적임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박경수: 책임을 다하면 대권주자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최인호: 그래서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과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대권 자체를 놓고 판단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오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누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임자냐 이렇게 자임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나설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출마하는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인호: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